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배경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논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 필요성 대두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기금 심의
-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 지역 내 복지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대표협의체의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함(위원장은 한차례 연임 가능)
실무협의체의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함(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 가능)
실무분과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 분과 : 통합서비스, 아동 및 보육,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보건 및 장애인
- 분과위원
- 사회복지 및 보건 등 관련분야 업무담당자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 실무자
- 보건의료기관 실무자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실무자
- 지역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대표협의체
- 36명 (공동위원장 2인, 위원 34인)
운영위원회
- 9명 (위원장 1인, 위원 8인)
전문위원
- 10명 (위원장 1인, 위원 9인)
실무협의체
- 32명 (위원장 1인, 위원 31인)
실무분과
- 7개 분과 (통합지원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여성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고용주거환경분과, 보건의료분과) 7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