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및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및 수수료
건축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건축규모 | 처리기간 |
|---|---|
| 표준 설계 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 2일(협의기간제외) |
| 2층이하 또는 1천㎡미만 건축물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7일, 3일(협의기간 제의) |
| 3층이상 10층미만또는 1천㎡이상 5천㎡미만 건축물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14일,7일 |
| 10층이상 16층 미만 또는 5천㎡ 이상 3만㎡미만 건축물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20일, 10일 |
| 16층이상 21층 미만 또는 3만㎡ 이상 건축물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30일, 15일 |
|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90일, 45일 |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
| 건축 및 용도변경하고자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 금액 | |
|---|---|---|
| 건축허가 | 용도변경허가 | |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3,000원, 기타용도: 7,000원 |
3,000원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5,000원, 기타용도:17,000원 |
5,000원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50,000원 | 30,000원 |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90,000원 | 60,000원 |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80,000원 | 100,000원 |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350,000원 | |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750,000원 | |
| 30만제곱미터 이상 | 1,500,000원 | |
면허세
| 종별 | 기준 | 금액 |
|---|---|---|
| 1종 | 10층이상 또는 2,000㎡ 이상 | 45,000원 |
| 2종 | 5층이상 또는 1,000㎡ | 34,000원 |
| 3종 | 2층이상 또는 500㎡ | 22,500원 |
| 4종 | 나머지,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설계변경시 증가분으로 산정) |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