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2024년 동두천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2024.1.31.)
2024년 동두천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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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민원사무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 및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제1호 | |
비밀문서 | 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보안업무규정) | 제1호 | ||
기획감사담당관 |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등록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3조) | 제1호 | |
자치 행정국 |
복지 정책과 |
국민기초수급자관리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6항) | 제1호 |
세무과 | 지방세 과세자료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지방세기본법 제132조 비밀유지) | 제1호 | |
경제 문화국 |
정보 통신과 |
통계작성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제1호 |
안전 도시국 |
안전 총괄과 |
무선국현황 | 재난상황관리 무선국 현황(통신비밀보호법) | 제1호 |
교통 행정과 |
개인택시면허 |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경력심사자료 등(개인정보법 제3조) | 제1호 | |
보건소 | 보건 행정과 |
감염병 관리 | 에이즈(HIV)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제1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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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비상대비훈련 | 충무계획, 을지연습 훈련계획, 중점관리대상지원 관련업무 | 제2호 | |
비밀보안문서 | 비밀문서에 관리에 사항 | 제2호 | ||
보안심사의결서 등 보안관련 업무(보안업무규정 제14조) | 제2호 | |||
홍보미래전략담당관 | 미군업무 | 국가안보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 제2호 | |
경제 문화국 |
정보 통신과 |
정보통신 | 정보통신망 및 IP, LAN현황,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보안업무, 사이버침해 대응업무, 정보보호, CCTV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제2호 |
전산통신업무 | 전산실, 통신실 등 보안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호 | ||
백업시스템 운영 | 전산실에 보관 중인 중요 전산 자료 | 제2호 | ||
정보보안 | 정보보안,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2호 | ||
안전 도시국 |
안전 총괄과 |
예비군 및 민방위 관리 |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 편성표 | 제2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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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행정국 |
자치 행정과 |
북한이탈주민 관리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장 | 제3호 |
민원 봉사과 |
인감, 주민등록업무 |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제3호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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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행정심판, 행정소송 업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
경제 문화국 |
환경 보호과 |
환경법 사건송치 | 환경관련법 위반자 처분에 관한 사항 | 제4호 |
안전 도시국 |
교통 행정과 |
자동차관련 사건송치 | 무단방치자동차 위반자 수사에 관한 사항 | 제4호 |
무 보험 자동차 위반자 수사에 관한 사항 | 제4호 | |||
공원 녹지과 |
산림관련법 사건송치 | 산림관련법 위반자 수사에 관한 사항 | 제4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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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각종 입찰 및 계약관련 | 각종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제5호 | |
각종 공사 관련 | 각종 공사와 관련 공사 시 발생되는 변경 사항 등 | 제5호 | ||
기획감사담당관 | 감사·조사 관련 정보 | 직무감찰계획, 공무원비리신고 등 관련된 사항 | 제5호 | |
징계 | 징계처분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개인신상 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 | ||
제안심사 (공무원, 일반시민) |
공무원 및 시민 제안심사 채점점수 결과 및 제안 심의의결서 | 제5호 | ||
홍보미래전략 담당관 |
인터넷방송 |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자의 제안서 등 영업상 정보 | 제5호 | |
자치 행정국 |
자치 행정과 |
공무원 인사관리 | 근무성적 평정 자료 | 제5호 |
승진후보자 명부 | 제5호 | |||
인사기록카드 | 제5호 | |||
공무원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내용 | 제5호 | |||
임면,복무,급여,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제5호 |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 제5호 | |||
시험 관련 정보 | 자격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 | 제5호 |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 제5호 | |||
경제 문화국 |
일자리 경제과 |
공공요금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지방공공요금 관련 인상액 등 내부 검토사항) | 제5호 |
직속 기관 |
평생 교육원 |
도서자료의 선정, 구입, 수집정리 및 장서관리 |
도서구입 입찰, 계약관련 자료 | 제5호 |
시민대학 위탁 | 시민대학 위탁용역 입찰, 계약 관련자료 | 제5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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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진정·탄원·질의 민원정보 |
각종 민원을 제기한 만원내용 등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제6호 | |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계좌번호 등) | 제6호 | ||
급여 및 복무관리 |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등 개인정보 | 제6호 | ||
각종 인·허가 처리 정보 | 각종 인·허가 및 신고처리, 등록처리와 관련한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
각종 고발처리 및 행정처분 등 관련 정보 |
각종 고발처리 및 행정처분 대상자와 관련한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
기획감사담당관 | 감사, 비위, 징계 등 공무원 신분관리 |
공직과 관련된 진정민원 처리 | 제6호 | |
공무원 비위, 징계, 형사입건 관련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제6호 | |||
행정, 민사소송 판결문(원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
감사·조사결과 보고서 중 개인의 관한 사항 | 제6호 | |||
홍보미래전략 담당관 |
소식지 발행 | 소식지발행 독자의 개인 정보 | 제6호 | |
자치 행정국 |
자치 행정과 |
성과금 지급 | 성과금 지급내역 | 제6호 |
연금업무 | 대부, 기여금 관련 자료 | 제6호 | ||
공무원 임용정보 | 시험채점표,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 의뢰 등 | 제6호 | ||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 조합회의 등 운영관한 사항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제6호 | ||
자치 행정국 |
복지 정책과 |
차상위, 수급자 정보 | 수급자·차상위 등 관리에 관한 개인 정보 | 제6호 |
의료급여 정보 | 행려환자·체납자 관리에 관한 개인 정보 | 제6호 | ||
자원봉사 | 활동실적 결과 및 개인정보 | 제6호 | ||
보훈관리 |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 | 제6호 | ||
세무과 | 체납자 관리 | 체납자 및 결손자 체납 정보 | 제6호 | |
지방세 관리 | 납세자의 개인 정보 | 제6호 | ||
경매, 관허사업제한, 부동산공매처분, 예금압류 및 해제, 신용불량자등록, 차량공매, 출입국 제한조치(지방세기본법 제132조) | 제6호 | |||
세무조사 | 세무조사 결정보고와 관련한 개인 정보 | 제6호 | ||
사회 복지과 |
묘지 및 봉안당 관리 | 장사업무에 관련한 개인 정보 | 제6호 | |
사회복지시설사업 |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에 대한 개인 정보 | 제6호 | ||
아동보호일반 | 아동학대업무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 관리 |
아동수당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아동급식지원 |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아동복지시설관리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드림스타트 일반 |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의 개인정보 | 제6호 | ||
지역아동센터 일반 | 지역아동센터 지원 종사자 및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여성 청소년과 |
양육수당 관리 | 가정 양육수당 대상자의 개인 정보 | 제6호 | |
민원 봉사과 |
여권업무 | 여권접수와 관련한 개인 정보 | 제6호 | |
부동산 중개업 | 거래신고 및 개인 정보 | 제6호 | ||
조상땅 찾아주기 | 신청목록 및 신청서 등 | 제6호 | ||
인감 | 인감증명발급대장 등 개인정보 | 제6호 | ||
외국인 | 출입국사실 조회 회신 | 제6호 | ||
외국인 토지 취득 관련 | 제6호 | |||
외국인 체류자 변경 및 인감·제증명 발급에 관한 개인 정보 | 제6호 | |||
결격조회 | 등록기준지 결격조회 및 회보에 대한 개인정보 | 제6호 | ||
가족관계 |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개발부담금 | 부담금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건물번호판 부여·변경 신청 |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 |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도로명부여·변경 신청 |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안전 도시국 |
안전 총괄과 |
재난지원금 | 지급대상자의 지원금액 및 개인정보 | 제6호 |
풍수해보험 | 수방자재 및 보험 등의 관련한 개인정보 | 제6호 | ||
재난취약가구 | 재난취약가구 지원에 관한 개인정보 | 제6호 | ||
기술인력동원 | 기술인력동원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경제 문화국 |
일자리 경제과 |
일자리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및 재산조회 등 | 제6호 |
상인회 등록 | 상인회 등록과 관련한 개인정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
제6호 | ||
정보 통신과 |
정보통신 관리 |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와 관련한 개인 정보 | 제6호 | |
개인영상 정보 | CCTV에 보관된 개인식별 정보 | 제6호 | ||
새올행정시스템 관리 | 새올행정시스템 개인정보 | 제6호 | ||
보건소 | 보건 행정과 |
보건의사관리 | 근무성적평정 자료 및 인사기록카드 | 제6호 |
지역보건 |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 제6호 | ||
감염병관리 | 감염자의 인적사항 및 예방접종자의 인적사항 | 제6호 | ||
성병관리 |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필증 감염자의 인적사항 | 제6호 | ||
결핵관리 | 결핵환자 인적사항 | 제6호 | ||
의약소 행정처분 | 행정처분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정신보건 | 정신질환자 인적사항 | 제6호 | ||
건강진단 | 진료기록부 및 건강진단결과 | 제6호 | ||
실험 및 검사 |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21조) | 제6호 | ||
건강 증진과 |
모자보건 | 모자보건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노인보건사업 | 치매환자의 인적사항 | 제6호 | ||
정신보건 | 정신질환자 인적사항 | 제6호 | ||
국민건강증진 | 건장증진법위반 개인정보 및 영양플러스사업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구강보건관리 | 신청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노인의치보철사업 | 신청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암환자 의료비지원 | 의료비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 의료비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국가암 검진사업 | 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영양플러스사업 |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자 및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금연사업 |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대상자, 금연사업신청자 및 대상자 개인정보 | 제6호 | ||
건강생활실천사업 | 건강생활실천사업 신청자 및 대상자 개인정보 | 제6호 |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직속 기관 |
평생 교육원 |
수강생 및 강사관리 | 수강생 및 강사 개인정보 | 제6호 |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강사, 수강생 명부 및 수강확인서 | 제6호 | ||
강사 및 수강생의 개인정보 | 제6호 | |||
공연장 대관신청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관련 서류 | 제6호 | |||
문화 및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관리 |
강사 개인정보 및 참가신청 기록사항 | 제6호 | ||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동아리 명부 및 개인정보 | 제6호 | ||
도서관 강사관리 및 운영 | 강사의 경력에 관한 증명서 등 | 제6호 | ||
정보소외계층사업 | 지역 내 소외계층 관련 프로그램 아동명단 및 센터명 등 | 제6호 | ||
꿈나무실 운영 | 도서 연체자 개인정보 및 독서 퀴즈 시상품 구입처의 개인정보 등 | 제6호 |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강사 및 수강생 명부 등 개인 정보 | 제6호 |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 및 결과 등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시설 사업소 |
공연장 관리 | 공연장 및 체육시설 대관사용에 관한 개인정보 | 제6호 | |
의회사무과 | 의회견학 및 방청 | 출입대장 및 개인정보 | 제6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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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래전략 담당관 |
인터넷 방송운영 | 용역선정에 대한 업체의 제안서 및 법인의 사업계획서 | 제7호 | |
자치 행정국 |
사회 복지과 |
장사법인설립허가 | 정관 및 회의록 등 사업계획서 | 제7호 |
사회복지법인 | 정관, 회의록 등 사업계획서 | 제7호 | ||
세무과 | 시 금고 지정 운영 | 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심사 자료 등 제안서, 약정서 등 관련 업무 | 제7호 | |
세무조사 |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 및 개인 등의 세무조사 결과 | 제7호 | ||
경제 문화국 |
일자리 경제과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승인 신청 시 제출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의 관련자료 | 제7호 |
정보 통신과 |
정보시스템 | 시스템 유지 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 제7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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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도시국 |
안전 총괄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협의 전 정보에 관한 사항 | 제8호 |
도시 재생과 |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관리 | 제8호 |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관리 | 제8호 |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협의 및 진행 상황 | 제8호 | ||
건축과 | 분양가 | 분양가 심사에 관한 사항 | 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