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두천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유형별	내 용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항목수
계		147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9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8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91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7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총괄표】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		민원사무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 및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호
		비밀문서	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호
기획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등록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3조)	제1호
자치 행정국	세무과	지방세 과세자료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지방세기본법 제132조 비밀유지)	제1호
	정보 통신과	통계조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제1호
복지 문화국	복지 정책과	국민기초수급자관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6항)	제1호
안전 도시국	안전 총괄과	무선국현황	재난상황관리 무선국 현황 (통신비밀보호법)	제1호
	교통 행정과	개인택시면허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경력심사자료 등(개인정보법 제3조)	제1호
보건소	보건 행정과	감염병 관리	에이즈(HIV)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제1호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		비상대비훈련	충무계획, 을지연습 훈련계획, 중점관리대상지원 관련업무	제2호
		비밀보안문서	비밀문서에 관리에 사항	제2호
			보안심사의결서 등 보안관련 업무 (보안업무규정 제14조)	제2호
홍보미래담당관		미군업무	국가안보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제2호
자치 행정국	정보 통신과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및 IP, LAN현황,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보안업무, 사이버침해 대응업무, 정보보호, CCTV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제2호
		전산통신업무	전산실, 통신실 등 보안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2호
		백업시스템 운영	전산실에 보관 중인 중요 전산 자료	제2호
		정보보안	정보보안,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2호
안전 도시국	안전 총괄과	예비군 및 민방위 관리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 편성표	제2호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자치 행정국	자치 행정과	북한이탈주민 관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장	제3호
	민원 봉사과	인감, 주민등록업무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제3호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		행정심판 업무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행정소송 업무		제4호
경제 환경국	환경 보호과	환경법 사건송치	환경관련법 위반자 처분에 관한 사항	제4호
	공원 녹지과	산림관련법 사건송치	산림관련법 위반자 수사에 관한 사항	제4호
안전 도시국	교통 행정과	자동차관련 사건송치	무단방치자동차 및 무보험 위반자 수사에 관한 사항	제4호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장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		각종 입찰 및 계약관련	각종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제5호
		각종 공사 관련	각종 공사와 관련 공사 시 발생돼는 변경 사항 등	제5호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조사 관련 정보	직무감찰계획, 공무원 비리신고 등 관련된 사항	제5호
		징계	징계처분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개인신상 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안심사(공무원, 일반시민)	공무원 및 시민 제안심사 채점점수 결과 및 제안 심의의결서	제5호
홍보미래담당관		인터넷방송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자의 제안서 등 영업상 정보	제5호
자치 행정국	자치 행정과	공무원 인사관리	근무성적 평정 자료	제5호
			승진후보자 명부	제5호
			인사기록카드	제5호
			공무원임용, 인사교류,교육훈련,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내용	제5호
			임면,복무,급여,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제5호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제5호
		시험 관련 정보	자격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	제5호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제5호
경제 환경국	일자리 경제과	공공요금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지방공공요금 관련 인상액 등 내부 검토사항)	제5호
직속 기관	도서문화 사업소	도서자료의 선정, 구입, 수집정리 및 장서관리	도서구입 입찰, 계약관련 자료	제5호
	미래교육 진흥원	시민대학 위탁	시민대학 위탁용역 입찰, 계약 관련자료	제5호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		진정·탄원·질의 민원정보	각종 민원을 제기한 만원내용 등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계좌번호 등)	제6호
		급여 및 복무관리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등 개인 정보	제6호
		각종 인·허가 처리 정보	각종 인·허가 및 신고처리, 등록처리와 관련한 개인 식별정보	제6호
		각종 고발처리 및 행정 처분 등 관련 정보	각종 고발처리 및 행정처분 대상자와 관련한 개인 식별정보	제6호
기획감사담당관		감사, 비위, 징계 등 공무원 신분관리	공직과 관련된 진정민원 처리	제6호
			공무원 비위, 징계, 형사입건 관련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제6호
			행정, 민사소송 판결문(원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제6호
			감사·조사결과 보고서 중 개인의 관한 사항	제6호
홍보미래담당관		소식지 발행	소식지발행 독자의 개인 정보	제6호
자치 행정국	자치 행정과	성과금 지급	성과금 지급내역	제6호
		연금업무	대부, 기여금 관련 자료	제6호
		공무원 임용정보	시험채점표,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 의뢰 등	제6호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회의 등 운영관한 사항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제6호
	세무과	체납자 관리	체납자 및 결손자 체납 정보	제6호
		지방세 관리	납세자의 개인 정보	제6호
			경매, 관허사업제한, 부동산공매처분, 예금압류 및 해제, 신용불량자등록, 차량공매, 출입국 제한조치(지방세기본법 제132조)	제6호
		세무조사	세무조사 결정보고와 관련한 개인 정보	제6호
	민원 봉사과	여권업무	여권접수와 관련한 개인 정보	제6호
		부동산 중개업	거래신고 및 개인 정보	제6호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목록 및 신청서 등	제6호
		인감	인감증명발급대장 등 개인정보	제6호
		외국인	출입국사실조회회신	제6호
			외국인 토지 취득 관련	제6호
			외국인 체류자 변경 및 인감·제증명 발급에 관한 개인 정보	제6호
		결격조회	등록기준지 결격조회 및 회보에 대한 개인정보	제6호
		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제6호
		개발부담금	부담금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건물번호판 부여·변경 신청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도로명부여·변경 신청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정보 통신과	정보통신 관리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와 관련한 개인 정보	제6호
		개인영상 정보	CCTV에 보관된 개인식별 정보	제6호
		새올행정시스템 관리	새올행정시스템 개인정보	제6호
복지 문화국	복지 정책과	차상위, 수급자 정보	수급자·차상위 등 관리에 관한 개인 정보	제6호
		의료급여 정보	행려환자·체납자 관리에 관한 개인 정보	제6호
		자원봉사	활동실적 결과 및 개인정보	제6호
		보훈관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	제6호
	사회 복지과	묘지 및 봉안당 관리	장사업무에 관련한 개인 정보	제6호
		사회복지시설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에 대한 개인 정보	제6호
		아동보호일반	아동학대업무 관련 개인정보	제6호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 관리	아동수당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아동급식지원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아동복지시설관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드림스타트 일반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의 개인정보	제6호
		지역아동센터 일반	지역아동센터 지원 종사자 및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가족 지원과	양육수당 관리	가정 양육수당 대상자의 개인 정보	제6호
경제 환경국	일자리 경제과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및 재산조회 등	제6호
		상인회 등록	상인회 등록과 관련한 개인정보(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6호
안전 도시국	안전 총괄과	재난취약가구	재난취약가구 지원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기술인력동원	기술인력동원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지원금액 및 개인정보	제6호
		풍수해보험	수방자재 및 보험 등의 관련한 개인정보	제6호
보건소	보건 행정과	보건의사관리	근무성적평정 자료 및 인사기록카드	제6호
		지역보건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제6호
		감염병 관리	감염자의 인적사항 및 예방접종자의 인적사항	제6호
		성병관리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필증 감염자의 인적사항	제6호
		결핵관리	결핵환자 인적사항	제6호
		의약소 행정처분	행정처분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건강진단	진료기록부 및 건강진단결과 (의료법 제21조)	제6호
		실험 및 검사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제6호
	건강 증진과	모자보건	모자보건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노인보건사업	치매환자의 인적사항	제6호
		정신보건	정신질환자 인적사항	제6호
		국민건강증진	건장증진법위반 개인정보 및 영양플러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제6호
		구강보건관리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6호
		노인의치보철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6호
		암환자 의료비지원	의료비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의료비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국가암 검진사업	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자 및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금연사업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대상자, 금연사업신청자 및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신청자 및 대상자 게인정보	제6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직속 기관	미래교육 진흥원	수강생 및 강사관리	수강생 및 강사 개인정보	제6호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강생 명부 및 수강확인서	제6호
			강사 및 수강생의 개인정보	제6호
			공연장 대관신청자의 개인정보	제6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관련 서류	제6호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동아리 명부 및 개인정보	제6호
		정보소외계층사업	지역 내 소외계층 관련 프로그램 아동명단 및 센텨명 등	제6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 및 수강생 명부 등 개인 정보	제6호
	도서문화사업소	문화 및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관리	강사 개인정보 및 참가신청 기록사항	제6호
		도서관 강사관리 및 운영	강사의 경력에 관한 증명서 등	제6호
		꿈나무실 운영	도서 연체자 개인정보 및 독서 퀴즈 시상품 구입처의 개인정보 등	제6호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 및 결과 등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제6호
		도서관 독서동아리	독서동아리 명부 및 개인정보	제6호
		도서관자원봉사	자원봉사자 명부 및 개인정보	제6호
	시설 사업소	공연장 관리	공연장 및 체육시설 대관사용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의회사무과		의회견학 및 방청	출입대장 및 개인정보	제6호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홍보미래담당관		인터넷 방송운영	용역선정에 대한 업체의 제안서 및 법인의 사업계획서	제7호
자치 행정국	세무과	시 금고 지정 운영	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심사 자료 등 제안서, 약정서 등 관련 업무	제7호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 및 개인 등의 세무조사 결과	제7호
	정보 통신과	정보시스템	시스템 유지 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제7호
복지 문화국	사회 복지과	장사법인설립허가	정관 및 회의록 등 사업계획서	제7호
		사회복지법인	정관, 회의록 등 사업계획서	제7호
경제 환경국	일자리 경제과	공장설립 등의 승인	승인 신청 시 제출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의 관련자료	제7호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자치 행정국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취득 계획에 포함된 지번 등)	제8호
안전 도시국	안전 총괄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협의 전 정보에 관한 사항	제8호
	도시 재생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관리	제8호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관리	제8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협의 및 진행 상황	제8호
	건축과	분양가	분양가 심사에 관한 사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