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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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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신청방법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3. 의료급여증 발급
  4.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