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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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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지원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안내표로 구분에 따른 선정기준과 가구1인당 기준액 정보제공
구분 선정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생계 중위소득 30%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 중위소득 40%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 중위소득 43%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 중위소득 50%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지원절차

  1. 복지급여 서비스신청(동주민센터)
  2. 신청인 가구 실태조사(시청)
  3. 보장결정
  4. 결과통보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세부급여별 지원기준

생계급여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수준 이하
  • 급여수준 :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

해산급여

  •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수준 : 1구당 6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장제급여

  •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수준 : 1구당 750천원 지급

양곡할인지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80%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
양곡할인지원 안내
구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곡('17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6,540 1,600 14,94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200 8,340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2,710 3,200 29,5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300 16,410

주거급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수준 이하
  • 급여수준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원/월)

      임차가구 주거급여 안내
      가구 1급지(서울) 2급지(경기)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 및 소득인정액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차등 지원
      자가가구 주거급여 안내
      지급대상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378만원(3년) 702만원(5년) 1,026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 욕실, 주방개량등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35% 초과에서 43%이하인 경우 80% 지원

교육급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수준 이하
  • 급여수준
    교육급여 급여수준 안내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부교재비 66,000원 연1회 지급
    학용품비 50,000원 연2회 지급(분할)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105,000원 연1회 지급
    학용품비 57,000원 연2회 지급(분할)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연 1회 지급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 분기별 지급
    입학금 입학생 (1회)

복지대상자 감면서비스 및 감면 내용

복지대상자 감면서비스 및 감면내용 안내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 고
시내전화 월 통화료50% 가입비, 기본료면제
시외통화 75도수 무료(225분)
시외전화 월 통화료50%
(3만원 한도)
시외통화 75도수 무료 (225분)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50% 가입비, 기본료면제
시외통화 150도수 무료(450분)
이동전화 월 통화료35% 기본료면제 (15,000원 한도)
통화료 50% 감면 (3만원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기본료 35%
통화료 35%
※ 월 최대 10,500원 감면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30% 감면 월 이용료30% 감면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30% 감면 월 이용료30% 감면
이용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