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2011.12.19)

동두천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동두천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대표 및 패밀리)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동두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정보제공 등 공익을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 동두천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근거 및 목적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동두천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목록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목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동두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동두천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정보관리

  • 개인정보 파일명 : 체납자 개인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경기도 세정부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체납자 채권 조회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목, 체납액, 기준일자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년

재산세 관리

  • 개인정보파일명: 재산세 부과자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요청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병무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건강보험료 징수, 병역감면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건강보험공단 : 행정기관코드, 납세자명, 납세자주민등록번호, 과세물건, 취득일자, 공부면적,현황, 소유비율, 과세표준액, 지방세중과감면코드
    ② 병무청 : 납세자명, 납세자주민등록번호, 과세물건
  •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균등분주민세관리

  • 개인정보 파일명 : 균등분 주민세 부과자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경기도 자치행정부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적십자회비모금을 위한 모금대상자 명부작성 및 적십자회비 납부용 OCR지로용지 인쇄출력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개인 : 행정기관코드, 납세자성명,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과세대상, 법정동, 주소지 전체 통주소, 우편번호
    * 개인사업자 : 행정기관코드, 대표자(납세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과세대상), 법정동(리), 물건지 사업장 소재지 전체 통주소, 우편번호
    * 법인 : 행정기관코드, 법인명(납세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과세대상), 법정동(리), 물건지 사업장소재지 전체 통주소, 법인등급 구분, 자본금, 종업원수, 우편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년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 개인정보 파일명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개인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주)포스토피아(고지서 제작 업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고지서 출력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과액, 차량번호,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고지서 출력 완료시

온라인수강신청관리

  • 개인정보 파일명 : 평생교육원 온라인수강신청관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LG유플러스(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온라인 수강료 결제 서비스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거래계좌, 거래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5년

주민등록관리

  • 개인정보 파일명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가공무상 공문요청시 전화번호)

전입세대

  • 개인정보 파일명 : 전입세대열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매참가를 위한 경매참가자
    -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전입일자

가족관계

  • 개인정보 파일명 :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공공기관의 경우는 사원증)을 첨부한 때
    -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법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사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토지관리

  • 개인정보 파일명 : 토지대장, 임야대장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 국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재산관리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동산관리

  • 개인정보 파일명 : 검인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세청, 세무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양도소득세 산정 관련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정일자관리

  • 개인정보 파일명 : 확정일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법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민사소송관련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자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동두천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운영관리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한국수자원공사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지방상수도 생산 및 공급, 상수도시설물(취·정수장,배수지,관로 등)유지 및 관리, 상수도 검침 및 요금 부과, 상수도 관련 민원 처리

② 동두천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동두천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동두천시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동두천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청구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동두천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두천시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동두천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표홈페이지 관리

  • 필수항목 : 성명,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비공개 게시판)

평생교육원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파일 목록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동두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 동두천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동두천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동두천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 동두천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동두천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조치

  • 전산실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동두천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시장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공보전산과
  • 연락처 : 031-860-2086
  • 팩 스 : 031-860-2684

② 정보주체께서는 동두천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공보전산과
  • 연락처 : 031-860-2086
  • 팩 스 : 031-860-2684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동두천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동두천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2100-339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 (경찰청 대표) 1566-0112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게시일로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