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4년 동두천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	10	21	10	0	0	0	0	0	0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956
주민주도형	정보통신과	등산로 우범지역 CCTV 설치	2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녹지과	메타세콰이어길 황톳길 연장	91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아스콘 재포장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12통 보도블럭 포장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큰시장 보도블럭 교체	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중앙동2통 이면도로 아스콘 포장	1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걸산길 26 인근 도로 및 배수로 정비	1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걸산길 181-10 인근 도로 보수	3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에이스4단지아파트~지행주공1단지아파트 방음벽 교체	17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대방1단지~에이스5단지아파트 부근 도로 및 보도블럭 보수	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휴먼시아아파트 부근 보도블럭 보수	5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생연어린이집 부근 도로 포장	1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느티나무칼국수 앞 집수정 조정 및 주변 도로 포장	6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소요 14통 봉암마을회관 일대 도로 재포장 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7통 동성교회 뒤 전원주택단지 도로포장 및 빗물받이 설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생연2동	모랫말경로당 주민쉼터 조성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환경사업소	10통 배수시설 설치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보산동 2통 평화로2599번길 배수시설 교체 사업	4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카페오름 부근 우수오수관 정비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소요 8통 전원주택 오수관 공사	1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8통 우수관로 신설	20	신규사업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1		설문 개요

□ 기    간 : 2023. 9. 14. ∼ 10. 14.

□ 방    법 : 인터넷(홈페이지), 대면조사(동 행정복지센터) 병행

□ 참여현황 : 동두천 시민 등 528명

□ 내    용 : 2024년도 중점 투자분야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7개 분야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여론 수렴)

2		응답자 유형

□ 성별 및 연령별

구분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응답자수	528	214	314	528	4	56	73	97	112	186
비율	100%	41%	59%	100%	1%	11%	14%	18%	21%	35%

□ 거주지별

구분	계	생연1	생연2	중앙	보산	불현	송내	소요	상패	기타
응답자수	528	46	43	34	11	177	148	33	4	32
비율	100%	9%	8%	6%	2%	34%	28%	6%	1%	6%

□ 직업별

구분	계	농어민	생산직	자영업	기업체	공무원	전업 주부	판매직	학생	무직	기타
응답자수	528	19	17	88	52	80	118	19	15	64	56
비율	100%	4%	3%	17%	10%	15%	22%	4%	3%	12%	10%

3		주요 설문 결과

질문요지	주요 설문 결과
예산편성	- 바라는 모습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미래 국가산업의 중심도시 투자 확대 분야 : 지역경제·일자리 분야 투자 축소 분야 : 문화․관광 분야
지역경제	유망산업 유치와 기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및 기업체 지원 필요 지역특성화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
교육·문화·관광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필요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 동아리 등) 확대 필요 문화예술 공간조성 및 확대 필요 소요산관광지 및 계곡 등 자연관광 확대 개발 필요
산림휴양·환경보호	- 깨끗한 도시공원 조성(공원 내 수목보식, 노후시설물 교체 등) 확대 필요 - 악취저감 대책(축산농가 이전․폐업 추진, 악취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필요 - 체험 위주의 가족단위 숲 체험원(별앤숲 및 자연휴양림 활성화 등) 활성화 필요
사회복지·보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통합사례관리, 기초수급지원, 긴급지원 복지서비스 등) 및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사업 확대 필요 재활자립지원 및 취업센터 운영(직업재활시설, 취업센터 운영 및 일자리사업 추진) 강화 필요 보육시설 개선 및 아이돌봄 사업 확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관련 교육 확대 필요 아동의 성장지원(아동수당, 아동급식 등) 확대 필요 - 노인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활동 일자리 참여 확대(노인일자리 등) 필요 -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필요
도로·교통	수도권 연계 광역 교통망 구축 필요 지행동~시가지우회도로 연결사업 우선 추진 필요 뒤이어 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송내동) 신속한 추진 필요
재난·안전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