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동두천시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8,620	7,604	7,031	9,824	10,159
	비과세	7,065	5,837	4,774	8,011	8,412
	감면	1,555	1,766	2,257	1,813	1,747
지방세 징수액 (B)		38,307	44,224	45,410	51,631	55,931
비과세･감면율 (A/A+B)		18.37	14.67	13.41	15.99	15.3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B)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9,824	100.00	10,159	100.00	334	3.40
일반공공행정	4,260	43.36	4,418	43.49	158	3.70
공공질서 및 안전	134	1.37	100	0.98	△34	△25.62
교육	520	5.29	615	6.05	95	18.20
문화 및 관광	363	3.69	393	3.87	30	8.27
환경	0	0	0	0.00	0	0.00
사회복지	589	5.99	470	4.62	△119	△20.22
보건	0	0	34	0.34	34	8247.02
농림해양수산	45	0.45	45	0.45	1	1.37
산업･중소기업	129	1.31	86	0.84	△44	△33.71
교통 및 물류	4	0.04	5	0.05	1	25.14
국토 및 지역개발	49	0.50	64	0.63	15	31.12
과학기술	0	0	0	0.00	0	0.00
국가	3,574	36.38	3,764	37.06	191	5.33
외국	2	0.02	2	0.02	0	1.32
기타	155	1.58	163	1.60	8	4.9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10,159	8,412	1,729	18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138	41	95	1	0	0
재산세	9,449	8,168	1,267	15	0	0
자동차세	571	202	368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