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두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 2.                                           동두천시장(인)

◈ 우리 시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90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6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4,375억원)보다 6,466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9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21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0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9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4.74%입니다.

◈ 우리 시의 ‘23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9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자체 세입원이 부족하여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실정이나 지속적 세입확충 노력과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건전한 재정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 세입원 발굴과 함께 국□도비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담당관 차봉호 (031-860-203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경기도 동두천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7,909	7,295	614	14,375	12,788	1,587
	세출예산(기금포함)		7,909	7,295	614	14,375	12,788	1,587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94	13.10	0.84	18.96	19.18	△0.22
	재정자주도		54.74	57.83	△3.09	58.52	58.83	△0.31
	통합재정수지		39	-17	56	-85	27	△112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3	0	6	4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30	26	4	85	88	△3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0	3	3	0
		시책추진	4	4	0	4	4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3	3	0
	지방보조금		42	37	5	242	225	17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1,203	0	1,203	신규항목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Ⅲ(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경산시, 경남 거제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동두천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90,856	499,396	68,447	8,673	214,34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485,089	555,647	570,851	729,460	790,8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5년간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13.0%이며 전년대비 8.4%증가함.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2,528	100	405,499	100	414,230	100	478,934	100	499,396	100
지 방 세	41,343	10.02	46,822	11.55	47,632	11.50	50,238	10.49	55,100	11.03
세외수입	11,042	2.68	11,586	2.86	11,978	2.89	12,513	2.61	14,539	2.92
지방교부세	94,000	22.79	109,410	26.98	104,157	25.14	116,891	24.41	111,700	22.37
조정교부금 등	57,830	14.02	63,075	15.55	73,681	17.79	97,318	20.32	92,046	18.43
보 조 금	137,114	33.24	143,505	35.39	163,780	39.54	188,972	39.46	218,011	43.6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200	17.26	31,102	7.67	13,002	3.14	13,001	2.71	8,000	1.6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동두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동두천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90,856	499,396	68,447	8,673	214,34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485,089	555,647	570,851	729,460	790,8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저출산·고령화의 지속,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꾸준히 증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2,528	100	405,499	100	414,230	100	478,934	100	499,396	100
일반공공행정	22,604	5.48	25,662	6.33	26,429	6.38	30,975	6.47	33,727	6.75
공공질서 및 안전	2,004	0.49	2,599	0.64	2,171	0.52	2,689	0.56	3,051	0.61
교 육	5,639	1.37	7,793	1.92	8,400	2.03	9,112	1.90	12,062	2.42
문화 및 관광	18,987	4.60	14,081	3.47	24,643	5.95	36,140	7.55	47,748	9.56
환경	14,201	3.44	19,454	4.80	22,157	5.35	22,818	4.76	26,947	5.40
사회복지	146,546	35.52	159,474	39.33	178,191	43.02	190,498	39.78	214,448	42.94
보 건	9,623	2.33	8,373	2.06	8,982	2.17	10,383	2.17	10,542	2.11
농림해양수산	27,936	6.77	22,779	5.62	8,039	1.94	11,493	2.40	11,407	2.2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272	1.52	1,281	0.32	1,368	0.33	2,409	0.50	2,343	0.47
교통 및 물류	38,124	9.24	44,634	11.01	41,416	10.00	33,645	7.03	26,056	5.22
국토 및 지역개발	18,349	4.45	17,916	4.43	24,410	5.89	19,835	4.14	22,533	4.51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45,397	11.00	25,229	6.22	10,741	2.59	48,636	10.16	26,776	5.36
기 타	56,845	13.78	56,165	13.85	57,283	13.83	60,299	12.59	61,756	12.37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729,460	790,856	61,396	8.42%
동두천시	729,460	790,856	61,396	8.42%
공사‧공단	0	0	0	0
출자‧출연기관	0	0	0	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 시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이 없습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9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94 (15.55)	499,396 (499,396)	66,639 (77,639)	421,757 (421,757)	0	8,00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12.70 (29.96)	14.40 (22.07)	14.39 (17.53)	13.10 (15.82)	13.94 (15.55)

동두천시-유형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23년도는 우리 시 자체수입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4.74 (56.35)	499,396 (499,396)	273,385 (281,385)	218,011 (218,011)	0	8,00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49.50 (66.76)	56.94 (64.61)	57.32 (60.46)	57.83 (60.54)	54.74 (56.35)

동두천시-유형평균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2023년도는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재정자주도가 전년도 대비 3.09% 하락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35,968	537,717	0	0	0	5,645	537,717	-1,748	3,897
일반회계	491,395	488,498	0	0	0	5,000	488,498	2,898	7,898
기타 특별회계	1,812	4,715	0	0	0	85	4,715	-2,903	-2,818
공기업 특별회계	38,150	43,681	0	0	0	560	43,681	-5,531	-4,971
기 금	4,611	823	0	0	0	0	823	3,788	3,78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81,717	-53,872	-29,401	-13,328	-1,748
통합재정수지 2	760	4,525	15,952	-1,716	3,897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24,201	942,312	959,328	981,137	1,151,710	4,958,688	5.70
	자체수입	128,207	134,817	140,402	145,745	151,268	700,437	4.20
	이 전 수 입	532,575	521,890	535,940	537,879	692,537	2,820,821	6.80
	지방채	0	800	0	0	0	80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3,419	284,805	282,986	297,513	307,905	1,436,630	4.00
세 출		924,201	942,312	959,328	981,137	1,151,710	4,958,688	5.70
	경 상 지 출	350,847	365,947	383,952	434,480	397,245	1,932,471	3.20
	사 업 수 요	573,354	576,365	575,376	546,657	754,465	3,026,217	7.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두천시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7	28,52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5	1,906
성별영향평가사업	43	25,88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9	74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동두천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2	994	32	994	0	0	0	0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994
주민주도형	환경보호과	생연1동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고정형 CCTV 설치	3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 로 과	동두천시 배드민턴체육관 진입로 도로개선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생연1동	생연1동 전통장 사업장 집기류 구입	2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녹지과	못골터널 환경개선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생연2동	생연2동 안전마을 조성	6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생연2동 10통 골목길 재포장	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생연2동 어울림 근린공원 인근 보도블럭 재포장 및 배수시설 정비	3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중앙동 14통 골목길 보도블럭 교체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걸산동 30번지 배수시설 정비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걸산동 57번지 배수시설 정비	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보산동 8통 싸리말로 보도블럭 교체	7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동원빌라 앞 도로 포장	17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보산동 362-2 골목 보도 정비 및 보안등 설치	2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걸산길 도로포장 및 배수구 정비	1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걸산동 74번지 도로 측면 보수	9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걸산길 137 인근 도로 보수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보산동	걸산동 마을회관 앞 주민 쉼터 조성	3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탑동동 MTB도로 진입도로 집수정 신설 및 도로 보수	17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현충탑 골목 재포장	14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불현동 30통 낙모루 지역 그레이팅 신설	4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대원빌라 건너편 인도 난간 교체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환경보호과	송내동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이동형 CCTV 설치	2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환경사업소	송내동 315 수해 취약지역 배수로 정비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소요동 7통 도로변 배수로 정비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소요맨션 뒤 도로 재포장	1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소요동 8통 마을 우수관로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성암교회 뒤 도로 재포장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상패동	상패동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상패동 10통 배수시설 정비	2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환경보호과	상패동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CCTV 설치	4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상패동 9통 빗물받이 및 배수로 설치	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동성교회 뒤편 이면도로 포장	68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1		설문 개요

□ 기    간 : 2022. 9. 14. ~ 10. 14.

□ 방    법 : 인터넷(홈페이지), 대면조사(동 행정복지센터) 병행

□ 참여현황 : 동두천 시민 등 543명

□ 내    용 : 2023년도 중점 투자분야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7개 분야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여론 수렴)

2		응답자 유형

□ 성별 및 연령별

구분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응답자수	543	239	304	543	4	36	62	91	133	217
비율	100%	44%	56%	100%	1%	7%	11%	17%	24%	40%

□ 거주지별

구분	계	생연1	생연2	중앙	보산	불현	송내	소요	상패	기타
응답자수	543	71	51	35	24	178	83	36	18	47
비율	100%	13%	9%	7%	4%	33%	15%	7%	3%	9%

□ 직업별

구분	계	농어민	생산직	자영업	기업체	공무원	전업 주부	판매직	학생	무직	기타
응답자수	543	28	20	104	52	46	148	14	19	51	61
비율	100%	5%	4%	19%	10%	8%	27%	3%	4%	9%	11%

3		주요 설문 결과

질문요지	주요 설문 결과
예산편성	- 바라는 모습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미래 국가산업의 중심도시 투자 확대 분야 : 지역경제·일자리 분야 투자 축소 분야 : 산림휴양·환경보호 분야
지역경제	유망산업 유치와 기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및 기업체 지원 필요 지역특성화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
교육·문화·관광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필요 학습취약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장애인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 확대 필요 문화예술 공간조성(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등) 및 확대 필요 소요산관광지 및 계곡 등 자연관광 확대 개발 필요
산림휴양·환경보호	- 깨끗한 도시공원 조성(공원 내 수목보식, 노후시설물 교체 등) 확대 필요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방안 필요 - 체험 위주의 가족단위 숲 체험원 조성(별앤숲 및 자연휴양림 활성화 등) 확대 필요
사회복지·보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통합사례관리, 기초수급지원, 긴급지원 복지서비스 등) 및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사업 확대 필요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장애인복지관, 주·단기 보호시설,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지원 강화 필요 보육시설 개선 및 아이돌봄 사업 확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관련 교육 확대 필요 가정 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확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충, 아동의 성장지원(아동수당, 아동급식 등) 확대,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학대아 동 보호시설 체계 구축 필요 - 노인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활동 일자리 참여 확대(노인일자리 등) 필요
도로·교통	수도권 연계 광역 교통망 구축 필요 지행동~시가지우회도로 연결사업 우선 추진 필요 뒤이어 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송내동),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신속한 추진 필요
재난·안전	방범용 CCTV 및 안심로고빔 설치 확대 필요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두천시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69	176	170	508,069	490,279	17,790
의회사무과	1	1	3	1	1,106	989	118
기획감사담당관	1	2	4	7	30,824	56,704	-25,880
자치행정국	1	19	57	59	296,602	261,053	35,549
경제문화국	1	20	51	42	61,780	55,513	6,266
안전도시국	1	17	40	42	90,335	92,903	-2,568
직속기관	1	3	8	10	10,532	10,399	133
사업소	1	7	13	9	14,402	10,307	4,095
동	0	0	0	0	2,488	2,411	7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2023년도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94	54.74	42.94	27.05	58.40	62.1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76,516	324	89	235	0.06%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466,870	482,142	493,196	548,918	576,516
국외여비 총액 (B=C+D)	318	317	317	317	324
국외업무여비(C)	84	83	83	83	89
국제화여비(D)	234	234	234	234	235
비율	0.07	0.07	0.06	0.06	0.06

(단위 : 백만원, %)

동두천시-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동두천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99,395	3,023	0.6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412,528	405,499	414,230	478,934	499,395
행사･축제경비	2,197	2,158	2,211	2,582	3,023
비율	0.53	0.53	0.53	0.54	0.61

(단위 : 백만원, %)

동두천시-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98	163	58	41	64	82.32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99	99	163	163	163

동두천시-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19	401	95.70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395	397	401	390	401

동두천시-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동두천시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53	137	49	44	32	12	89.54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34	134	134	134	137

동두천시-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동두천시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4,375	4,224	4,224	0	96.54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251	3,918	3,765	3,657	4,224
한도 내	3,251	3,918	3,765	3,657	4,224
한도 외	0	0	0	0	0

동두천시-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동두천시의 2023년 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현금성 복지비 (B)	비율 (B/A)	비 고
508,069	120,321	23.68	신규 항목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50	1,194,850	1,258
공무원 일‧숙직비	283	93,540	33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95	769,430	552

☞ 공무원 일숙직비

- 일직 : 60천원*4명*116일 / 숙직: 60천원*3명*365일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선택적복지포인트 운영 : 1,194,850천원

☞ 통리반장활동보상금(157개통, 1,238반)

- 통장수당 : 561,600천원 / 상여금 93,6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74,880천원 /

반장활동비 39,35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32	1,347
인건비 건전운영	244	356
지방의회경비 절감	54	66
업무추진비 절감	106	45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84	39
지방보조금 절감	△276	459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480	0
예산집행 노력(불용액 절감)	0	△31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15	1,650
지방세 징수율 제고	△589	△163
지방세 체납액 축소	1,034	1,504
경상세외수입 확충	79	△11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09	420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 없음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분석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50
재정분석 최우수	재정분석 최우수기관 선정	90
경영평가 우수	지방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50
적극행정 우수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1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