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동두천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	481	24	481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8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과	생연1동 482-46 골목길 보도블럭 보수	7	신규사업
〃	도로과	생연1동 1통 골목길 재포장	13	〃
〃	환경보호과	생연1동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CCTV 감시카메라 설치	12	〃
〃	도로과	생연2동 10통 골목길 재포장	20	〃
〃	도로과	생연2동 1통 골목길 재포장	22	〃
〃	도로과	중앙동 14통 노후 골목길 보도블럭 교체	20	〃
〃	도로과	중앙동 17통 골목길 보도블럭 교체	7	〃
〃	도로과	중앙동 12통 노후 골목길 보도블럭 교체	4	〃
〃	도로과	중앙동 8통 노후 골목길 보도블럭 교체	9	〃
〃	도로과	중앙동 3통 골목길 재포장	3	〃
〃	도로과	보산동 3통 골목길 재포장	8	〃
〃	도로과	보산동 노후 이면도로 재포장	35	〃
〃	환경보호과	보산동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CCTV 감시카메라 설치	7	〃
〃	도로과	기상아파트 앞 보도블럭 재포장	15	〃
〃	도로과	동두천중앙역 측면 자전거도로 재포장	7	〃
〃	도로과	광암동 골목길 도로 재포장	8	〃
〃	환경사업소	송내동 2통 마을 우수관로 설치	20	〃
〃	환경사업소	송내동 2통 마을 배수로 설치 및 우수관 연결	20	〃
〃	도로과	소요동 5통 도로변 배수로 정비	6	〃
〃	도로과	소요동 4통 도로 확장	40	〃
〃	도로과	소요동 10통 웃안흥 배수로 및 횡단 그레이팅 설치	10	〃
〃	도로과	상패동 8통 진입도로 재포장	100	〃
〃	도로과	상패동 9통 현황도로 재포장	8	〃
〃	도로과	상패동 8통 이면도로 재포장	8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1		설문 개요

□ 기    간 : 2021. 7. 6. ~ 8. 13.

□ 방    법 : 인터넷(홈페이지), 대면조사(동 행정복지센터) 병행

□ 참여현황 : 동두천 시민 등 554명

□ 내    용 : 2022년도 중점 투자분야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7개 분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여론 수렴)

2		응답자 유형

□ 성별 및 연령별

구분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응답자수	554	298	256	554	5	61	100	134	155	99
비율	100%	54%	46%	100%	1%	11%	18%	24%	28%	18%

□ 거주지별

구분	계	생연1	생연2	중앙	보산	불현	송내	소요	상패	기타
응답자수	554	41	62	38	17	181	126	29	27	33
비율	100%	7%	11%	7%	3%	33%	23%	5%	5%	6%

□ 직업별

구분	계	농어민	생산직	자영업	기업체	공무원	전업 주부	판매직	학생	무직	기타
응답자수	554	38	20	127	65	67	85	13	31	51	57
비율	100%	7%	4%	23%	12%	12%	15%	2%	6%	9%	10%

3		주요 설문 결과

질문요지	주요 설문 결과
예산편성	- 바라는 모습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미래 국가산업의 중심도시 투자 확대 분야 : 지역경제·일자리 분야 투자 축소 분야 : 산림휴양·환경보호 분야
지역경제	유망산업 유치와 기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및 기업체 지원 필요 지역특성화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시민수영장 건립 등) 필요
교육·문화·관광	소요산관광지 및 계곡 등 자연관광 확대 개발 필요 문화예술 공간조성 및 확대 필요 학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필요 학습공간의 확대로 근거리 학습거점 조성(유휴공간의 학습공간화) 필요
산림휴양·환경보호	- 깨끗한 도시공원 조성(공원 내 수목보식, 노후시설물 교체 등) 필요 - 악취저감 대책 추진(축산농가 이전·페업 추진 등) 필요 - 체험 위주의 가족단위 숲 체험원 조성(별앤숲 및 자연휴양림 활성화 등) 필요
사회복지·보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무한돌봄, 기초수급지원, 긴급지원 복지서비스 등) 및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기타 취약계층 지원사업 발굴 필요 재활자립지원 및 취업센터 운영(재활자립장, 취업센터 운영 및 일자리 사업 추진) 필요 보육시설 개선 및 아이돌봄 사업 확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관련 교육 확대 필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 아동의 성장지원, 노인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활동 일자리 참여 확대, 건강생활실천사업(영양, 운동, 비만, 구강보건 등) 필요
도로·교통	수도권 연계 광역 교통망 구축 필요 원도심 활성화 사업(중앙로, 큰시장~보산역 구간) 우선 추진 필요 뒤이어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사업, 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신속한 추진 필요
재난·안전	방범용 CCTV 및 안심로고빔 설치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