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두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동두천시장

◈ 우리 시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29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58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2,760억원)보다 5,465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27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03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0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7.8%입니다.

◈ 우리 시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7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자체 세입원이 부족하여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실정이나 지속적 세입확충 노력과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건전한 재정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세입원 발굴과 함께 국·도비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담당관 남상준(031-860-2056)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동두천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7,295	5,709	1,586	12,760	11,673	1,087
	세출예산 (기금포함)		7,295	5,709	1,586	12,760	11,673	1,087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1	14.39	△1.29	19.41	19.24	0.17
	재정자주도		57.83	57.32	0.51	58.65	56.14	2.51
	통합재정수지		△17	160	△177	62	96	△3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3	0	4	3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6	22	4	87	78	9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0	3	3	0
		시책추진	4	4	0	4	4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0
	지방보조금		37	38	△1	224	221	1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Ⅲ(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안동시, 경남 거제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동두천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29,460	478,934	58,639	11,346	180,54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27,721	485,089	555,647	570,851	729,46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확대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복지지출에 대한 의무지출 수요와 SOC분야 수요증가에 따른 세입예산 지속적 증가 전망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4,091	100	412,528	100	405,499	100	414,230	100	478,934	100
지 방 세	40,766	11.51	41,343	10.02	46,822	11.55	47,632	11.50	50,238	10.49
세외수입	9,420	2.66	11,042	2.68	11,586	2.86	11,978	2.89	12,513	2.61
지방교부세	89,000	25.13	94,000	22.79	109,410	26.98	104,157	25.14	116,891	24.41
조정교부금 등	41,893	11.83	57,830	14.02	63,075	15.55	73,681	17.79	97,318	20.32
보 조 금	119,532	33.76	137,114	33.24	143,505	35.39	163,780	39.54	188,972	39.4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480	15.10	71,200	17.26	31,102	7.67	13,002	3.14	13,001	2.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동두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동두천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29,460	478,934	58,639	11,346	180,54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27,721	485,089	555,647	570,851	729,46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해 지출 수요 증가 및 지역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세출예산 지속적 증가 전망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4,091	100	412,528	100	405,499	100	414,230	100	478,934	100
일반공공행정	25,104	7.09	22,604	5.48	25,662	6.33	26,429	6.38	30,975	6.47
공공질서 및 안전	4,380	1.24	2,004	0.49	2,599	0.64	2,171	0.52	2,689	0.56
교 육	5,395	1.52	5,639	1.37	7,793	1.92	8,400	2.03	9,112	1.90
문화 및 관광	12,183	3.44	18,987	4.60	14,081	3.47	24,643	5.95	36,140	7.55
환경	12,824	3.62	14,201	3.44	19,454	4.80	22,157	5.35	22,818	4.76
사회복지	125,362	35.40	146,546	35.52	159,474	39.33	178,191	43.02	190,498	39.78
보 건	6,876	1.94	9,623	2.33	8,373	2.06	8,982	2.17	10,383	2.17
농림해양수산	18,287	5.16	27,936	6.77	22,779	5.62	8,039	1.94	11,493	2.4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27	0.18	6,272	1.52	1,281	0.32	1,368	0.33	2,409	0.50
교통 및 물류	14,083	3.98	38,124	9.24	44,634	11.01	41,416	10.00	33,645	7.03
국토 및 지역개발	12,617	3.56	18,349	4.45	17,916	4.43	24,410	5.89	19,835	4.14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67,459	19.05	45,397	11.00	25,229	6.22	10,741	2.59	48,636	10.16
기 타	48,895	13.81	56,845	13.78	56,165	13.85	57,283	13.83	60,299	12.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70,851	729,460	158,609	27.78
동두천시	570,851	729,460	158,609	27.78
공사‧공단	0	0	0	0
출자‧출연기관	0	0	0	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 시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이 없습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1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10 (15.82)	478,934 (478,934)	62,751 (75,752)	403,181 (403,181)	0	13,001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14.17 (29.28)	12.70 (29.96)	14.40 (22.07)	14.39 (17.53)	13.10 (15.8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미군공여지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임야가 68%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 세입원이 부족한 실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83 (60.54)	478,934 (478,934)	276,960 (289,961)	188,972 (188,972)	0	13,001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1.14 (66.24)	49.50 (66.76)	56.94 (64.61)	57.32 (60.46)	57.83 (60.5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주도는 5년간 연평균 3.1%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05,830	519,158	1	0	△1	11,611	519,157	△13,328	△1,716
일반회계	465,933	467,379	1	0	△1	10,000	467,378	△1,445	8,555
기타 특별회계	1,740	11,346	0	0	0	960	11,346	△9,606	△8,646
공기업 특별회계	36,412	39,404	0	0	0	652	39,404	△2,992	△2,341
기 금	1,745	1,030	0	0	0	0	1,030	715	71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60,948	△81,717	△53,872	△29,401	△13,328
통합재정수지 2	5,374	760	4,525	15,952	△1,716

☞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감소하는 이유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통합재정수지 2’의 적자 발생은 순세계잉여금을 회계연도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한 결과임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77,951	779,401	795,651	806,628	819,265	3,978,896	1.30
	자체수입	100,120	104,606	111,786	115,858	118,707	551,078	4.30
	이 전 수 입	438,538	437,195	438,637	443,065	443,301	2,200,737	0.3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9,293	237,600	245,228	247,705	257,257	1,227,082	1.80
세 출		777,951	779,401	795,651	806,628	819,265	3,978,896	1.30
	경 상 지 출	297,538	311,831	344,472	361,402	372,082	1,687,325	5.70
	사 업 수 요	480,414	467,569	451,179	445,226	447,183	2,291,571	△1.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두천시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2	16,47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5	2,344
성별영향평가사업	36	12,68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1	1,444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동두천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	481	24	481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8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과	생연1동 482-46 골목길 보도블럭 보수	7	신규사업
〃	도로과	생연1동 1통 골목길 재포장	13	〃
〃	환경보호과	생연1동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CCTV 감시카메라 설치	12	〃
〃	도로과	생연2동 10통 골목길 재포장	20	〃
〃	도로과	생연2동 1통 골목길 재포장	22	〃
〃	도로과	중앙동 14통 노후 골목길 보도블럭 교체	20	〃
〃	도로과	중앙동 17통 골목길 보도블럭 교체	7	〃
〃	도로과	중앙동 12통 노후 골목길 보도블럭 교체	4	〃
〃	도로과	중앙동 8통 노후 골목길 보도블럭 교체	9	〃
〃	도로과	중앙동 3통 골목길 재포장	3	〃
〃	도로과	보산동 3통 골목길 재포장	8	〃
〃	도로과	보산동 노후 이면도로 재포장	35	〃
〃	환경보호과	보산동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CCTV 감시카메라 설치	7	〃
〃	도로과	기상아파트 앞 보도블럭 재포장	15	〃
〃	도로과	동두천중앙역 측면 자전거도로 재포장	7	〃
〃	도로과	광암동 골목길 도로 재포장	8	〃
〃	환경사업소	송내동 2통 마을 우수관로 설치	20	〃
〃	환경사업소	송내동 2통 마을 배수로 설치 및 우수관 연결	20	〃
〃	도로과	소요동 5통 도로변 배수로 정비	6	〃
〃	도로과	소요동 4통 도로 확장	40	〃
〃	도로과	소요동 10통 웃안흥 배수로 및 횡단 그레이팅 설치	10	〃
〃	도로과	상패동 8통 진입도로 재포장	100	〃
〃	도로과	상패동 9통 현황도로 재포장	8	〃
〃	도로과	상패동 8통 이면도로 재포장	8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1		설문 개요

□ 기    간 : 2021. 7. 6. ~ 8. 13.

□ 방    법 : 인터넷(홈페이지), 대면조사(동 행정복지센터) 병행

□ 참여현황 : 동두천 시민 등 554명

□ 내    용 : 2022년도 중점 투자분야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7개 분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여론 수렴)

2		응답자 유형

□ 성별 및 연령별

구분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응답자수	554	298	256	554	5	61	100	134	155	99
비율	100%	54%	46%	100%	1%	11%	18%	24%	28%	18%

□ 거주지별

구분	계	생연1	생연2	중앙	보산	불현	송내	소요	상패	기타
응답자수	554	41	62	38	17	181	126	29	27	33
비율	100%	7%	11%	7%	3%	33%	23%	5%	5%	6%

□ 직업별

구분	계	농어민	생산직	자영업	기업체	공무원	전업 주부	판매직	학생	무직	기타
응답자수	554	38	20	127	65	67	85	13	31	51	57
비율	100%	7%	4%	23%	12%	12%	15%	2%	6%	9%	10%

3		주요 설문 결과

질문요지	주요 설문 결과
예산편성	- 바라는 모습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미래 국가산업의 중심도시 투자 확대 분야 : 지역경제·일자리 분야 투자 축소 분야 : 산림휴양·환경보호 분야
지역경제	유망산업 유치와 기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및 기업체 지원 필요 지역특성화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시민수영장 건립 등) 필요
교육·문화·관광	소요산관광지 및 계곡 등 자연관광 확대 개발 필요 문화예술 공간조성 및 확대 필요 학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필요 학습공간의 확대로 근거리 학습거점 조성(유휴공간의 학습공간화) 필요
산림휴양·환경보호	- 깨끗한 도시공원 조성(공원 내 수목보식, 노후시설물 교체 등) 필요 - 악취저감 대책 추진(축산농가 이전·페업 추진 등) 필요 - 체험 위주의 가족단위 숲 체험원 조성(별앤숲 및 자연휴양림 활성화 등) 필요
사회복지·보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무한돌봄, 기초수급지원, 긴급지원 복지서비스 등) 및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기타 취약계층 지원사업 발굴 필요 재활자립지원 및 취업센터 운영(재활자립장, 취업센터 운영 및 일자리 사업 추진) 필요 보육시설 개선 및 아이돌봄 사업 확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관련 교육 확대 필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 아동의 성장지원, 노인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활동 일자리 참여 확대, 건강생활실천사업(영양, 운동, 비만, 구강보건 등) 필요
도로·교통	수도권 연계 광역 교통망 구축 필요 원도심 활성화 사업(중앙로, 큰시장~보산역 구간) 우선 추진 필요 뒤이어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사업, 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신속한 추진 필요
재난·안전	방범용 CCTV 및 안심로고빔 설치 확대 필요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두천시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6	67	173	163	490,729	426,874	63,405
의회사무과	1	1	3	1	989	911	78
기획감사담당관	0	0	0	0	55,941	18,130	37,811
자치행정국	1	20	58	59	261,390	242,671	18,719
경제문화국	1	19	51	40	55,719	50,241	5,478
안전도시국	1	17	40	44	93,123	93,593	△470
직속기관	1	3	8	10	10,399	8,969	1,430
사업소	1	7	13	9	10,307	9,642	665
읍면동	0	0	0	0	2,411	2,718	△30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2022년도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1	57.83	39.78	29.99	55	7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48,918	318	83	235	0.06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411,513	466,870	482,142	493,196	548,918
국외여비 총액 (B=C+D)	494	318	317	317	318
국외업무여비(C)	100	84	83	83	83
국제화여비(D)	394	234	234	235	235
비율	0.12	0.07	0.07	0.06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동두천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78,934	2,582	0.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354,091	412,528	405,499	414,230	478,934
행사･축제경비	2,170	2,197	2,158	2,211	2,582
비율	0.61	0.53	0.53	0.53	0.54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98	163	58	41	64	82.21%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99	99	99	163	16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17	390	93.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94	395	397	401	39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동두천시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44	134	49	44	32	9	93.21%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19	134	134	134	134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동두천시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4,067	3,657	3,657	0	89.9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649	3,251	3,918	3,765	3,657
한도 내	3,649	3,251	3,918	3,765	3,657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20	1,124,500	1,222
공무원 일‧숙직비	282	94,020	33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95	783,480	562

☞ 공무원 일숙직비

- 일직 : 60천원*4명*117일 / 숙직: 60천원*3명*365일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선택적복지포인트 운영 : 1,124,500천원

☞ 통리반장활동보상금(157개통, 1,238반)

- 통장수당 : 565,200천원 / 상여금 94,2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75,360천원 /
반장활동비 61,90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1,108	32
인건비 건전운영	122	244
지방의회경비 절감	38	54
업무추진비 절감	57	10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680	384
지방보조금 절감	672	△276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461	△48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2,747	15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5	△589
지방세 체납액 축소	1,240	1,034
경상세외수입 확충	94	7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548	△509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 없음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