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동두천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20	320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20
주민주도형	안전총괄과	하천 석축 보강 공사	20
주민주도형	도로과	골목길 재포장 및 맨홀 교체	13
주민주도형	도로과	생연2동 4통 골목길 아스콘 포장	10
주민주도형	도로과	생연2동 10통 골목길 아스콘, 그레이팅, 보안등 공사	10
주민주도형	도로과	생연2동 9통 골목길 아스콘 포장 및 오수관로 교체	12
주민주도형	도로과	보산동 정화빌라 옆 도로포장 및 그레이팅 보수 공사	14
주민주도형	도로과	에이스 203동 앞길 도로 가장자리 포장	6
주민주도형	도로과	불현동 32통 MTB 구간 도로 포장	50
주민주도형	도로과	안흥3교 ~ 엘림요양원 앞길 재포장 공사	20
주민주도형	공원녹지과	보문사 약수터 관로 확장 및 보수	10	이첩
주민주도형	도로과	불현동 6통 도로 재포장 (생연동 254-3)	5	이첩
주민주도형	도로과	불현동 6통 도로 재포장 (생연동 361-36)
주민주도형	도로과	노후 이면도로 포장 (동성교회 뒤편)
주민주도형	도로과	노후 이면도로 포장 (상패동 3번지)
주민주도형	도로과	보산동 행정복지센터 진입로 보도블럭 교체
주민주도형	투자개발과	불현동 32통 전원주택단지 배수로 신설	80	이첩
주민주도형	환경사업소	사기막 골 하수관로 설치공사	20	이첩
주민주도형	환경사업소	소요동 8통 우수관 정비(확장) 공사	6	이첩
주민주도형	환경사업소	우수관로 연결공사	10	이첩
주민주도형	환경사업소	하수관로 신설공사	34	이첩

※ 이첩사업의 경우, Pool예산 등 전체 사업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병행 추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2021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1		설문 개요

□ 기    간 : 2020. 7. 3. ~ 8. 21.

□ 방    법 : 인터넷(홈페이지), 대면조사(동 행정복지센터) 병행

□ 참여현황 : 동두천 시민 등 551명(홈페이지 91명, 대면조사 160명 참여)

□ 내    용 : 2021년도 중점투자분야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7개 분야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여론 수렴)

2		응답자 유형

□ 성별 및 연령별

구분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응답자수	551	254	297	551	6	52	111	110	159	113
비율(%)	100	46	54	100	1	9	20	20	29	21

□ 거주지별

구분	계	생연1	생연2	중앙	보산	불현	송내	소요	상패	기타
응답자수	551	72	47	19	12	163	132	36	33	37
비율(%)	100%	13%	9%	3%	2%	30%	24%	7%	6%	7%

□ 직업별

구분	계	농어민	생산직	자영업	기업체	공무원	전업 주부	판매직	학생	무직	기타
응답자수	551	35	25	154	71	47	95	22	20	26	56
비율(%)	100%	6%	5%	28%	13%	9%	17%	4%	4%	5%	10%

3		주요 설문 결과

질문요지	주요 설문 결과
예산편성방향	- 바라는 모습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미래 국가산업의 중심도시 투자 확대 분야 : 지역경제·일자리 투자 축소 분야 : 문화·관광 및 사회복지 보건 분야
지역경제	유망산업 유치와 기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및 기업체 지원 지역특성화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시내버스터미널 유치 등)
교육·문화·관광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숙박시설 조성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 및 체육시설 인프라 구성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공원·산림휴양	- 지방하천 수질개선(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개수사업 등) - 악취저감 대책 추진을 통해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 체험 위주의 가족단위 숲 체험원을 조성
사회복지·보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무한돌봄, 기초수급지원, 긴급지원 복지서비스 등) 및 수준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기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발굴이 필요 재활자립지원 및 취업센터 운영(재활자립장, 취업센터 운영 및 일자리 사업 추진)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취업관련 교육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이 보장, 진료 등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도로·교통	수도권연계 광역 교통망 구축 원도심 활성화 사업(중앙로, 큰시장~보산역 구간) 우선 추진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지행동~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 동두천 중앙역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재난·안전	방범용 CCTV 및 안심로고빔 설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