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경기도 체육대회	동두천시○○회	80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19.11.	보조금 환수명령 (0.3)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동두천시○○	89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19.11.	보조금 환수명령 (0.6)
취약지 방역소독	○○○○ 동두천○○회	5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19.12.	보조금 환수명령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