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동두천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580	580	-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80
주민주도형	도로과	생연1동 동두천 우체국 뒤 근대주택 앞 골목길 재포장	5
주민주도형	안전총괄과	생연1동 하천 석축 보강공사	24
주민주도형	환경사업소	생연1동 연동경로당 앞 도로 우수관 설치 작업	20
주민주도형	도로과	생연1동 화성연립~화성 6차 아파트 도로 재포장	45
주민주도형	도로과	생연1동 황매마을 옆길 축대 구축 및 도로 재포장	40
주민주도형	도로과	생연2동 10통 골목길 아스콘 포장사업	15
주민주도형	도로과	생연2동 11통 과속방지턱 보수	5
주민주도형	도로과	생연2동 5통 골목길 재포장사업	5
주민주도형	도로과	중앙동 정장로 보도블럭 교체	10
주민주도형	도로과	중앙동 동두천로 보도블럭 교체	14
주민주도형	도로과	중앙동 동광로 보도블럭 교체	4
주민주도형	도로과	보산동 평화로 보도블럭 교체	77
주민주도형	도로과	보산동 동광로 보도블럭 교체	51
주민주도형	도로과	보산동 보산광장 삼거리 교통섬 조형물 설치	50
주민주도형	환경사업소	불현동 벨라캠핑장 인근 도로 배수정비 공사	5
주민주도형	도로과	불현동 광암동 29통 진입도로 배수정비 공사	5
주민주도형	도로과	불현동 웃물 약수터 인근 도로보수 공사	4
주민주도형	도로과	불현동 팔각정 입구 도로 개선 공사	10
주민주도형	도로과	불현동 뚜레쥬르 앞 도로보수 공사	6
주민주도형	도로과	불현동 광암동 그랜드클럽 뒤 도로보수 공사	20
주민주도형	도로과	불현동 탑동동 32통 도로개선 공사	25
주민주도형	도로과	불현동 정현빌라 진입도로 포장 공사	5
주민주도형	안전총괄과	소요동 13통 하천석축 보강 공사	25
주민주도형	환경사업소	소요동 13통 지하수관정 (먹는 샘물) 개발공사	20
주민주도형	안전총괄과	상패동 토사매몰로 인한 소하천 범람 방지공사	30
주민주도형	도로과	상패동 도로 재포장 공사	40
주민주도형	환경사업소	상패동 도로측구 및 우수관 설치	2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