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사업	동두천 기업인협의회	7,000	-	’18.12.4.	기업인협의회 자체사업전환 교부결정취소 (4,105)
노동절 기념대회 등 사업지원	한국노총경기중북부지부	2,500	자부담과 보조금 사용 비율 미준수	’18.7.16	보조금 환수명령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