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99,000	58,300	0
	부단체장		40,7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10,000	395,200	-14,80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27,226	49,000	6,664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4,040
	의원국외여비		31,850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9,000
지방보조금		3,815,000	3,361,242	-453,758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057,400	0
공무원 일‧숙직비		60	6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함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지방의회 관련경비 기준액 대비 높게 편성한 이유 : 2019년부터 의원역량 개발비가 추가됨, 그 외 항목은 기준액에 준하여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