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 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동두천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90	295	0	195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90
일반참여예산사업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	195
주민주도형	투자개발과	생연1동 우수관 설치	2
주민주도형	투자개발과	생연1동 두꺼비식당~동연사거리 인도 보도블럭 교체 및 평탄화 작업	45
주민주도형	전략사업과	보산동 평화로 보도블럭 교체	10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	불현동 광암동 일대 보도블럭 교체 공사	35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	불현동 주미노조 뒤 행선로 진입 철재다리 재설치	5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	불현동 낙원교회 수련원 인근 도로 배수정비 공사	5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	불현동 조산교 인근 도로 배수정비 공사	10
주민주도형	문화체육과	소요동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신설(램프웨이)(안흥교하단)	50
주민주도형	문화체육과	소요동 8통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	5
주민주도형	문화체육과	소요동 13통 마을안길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	20
주민주도형	도로과	상패동 4통 도로포장	16
주민주도형	도로과	상패동 9통 도로 재포장	22
주민주도형	도로과	상패동 6통 임시교량 난간설치	5
주민주도형	도로과	상패동 4통 구거침하구간 석축공사	30
주민주도형	도로과	상패동 10통 도로 재포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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