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재정(예산) 공시

2019. 2.

	동 두 천 시

				목 차

			Ⅰ. 지방재정공시 총괄 1 Ⅱ. 공통공시 4 1. 공통공시 총괄 5 2. 예산규모 6 2-1. 세입예산 6 2-2. 세출예산 7 2-3. 지역통합재정통계 8 3. 재정여건 9 3-1. 재정자립도 9 3-2. 재정자주도 10 3-3. 통합재정수지 11 4. 재정운용계획 12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2 4-2. 성인지 예산현황 13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4 4-4. 성과계획서 16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7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18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9 5. 재정운용성과 20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21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1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1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1

2019년 재정공시

Ⅰ	지방재정공시 총괄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 기준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재정운용상황에 관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서식 및 작성 방법에 의해 작성한다.

2. 재정공시 주요 내용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예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3. 공시 시기

□ 정기공시 : 매년 정례적으로 2회 실시(매년 2, 8월)

□ 수시공시 :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

2019. 2.                                              동두천시장

◈ 우리시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850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7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258억원)보다 1,408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8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90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886억원, 기금은 182억원입니다.

◈ 우리시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 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9.5%입니다.

※ 2014년 세입개편 후 기준(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을 세외수입 에서 제외) 단, 본 공시자료는 행전안전부 작성 지침에 따라 세입개편 전과 개편 후 기준으로 병기하였음

◈ 우리시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60백만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의 재정은 자체 세입원이 부족한 실정이나 재원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등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노소현(031-860-2039)

2019년 재정공시

Ⅱ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동두천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850	4,277	573	6,258	5,664	594
	세출예산	4,850	4,277	573	6,258	5,664	59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9.96	29.28	0.68	19.75	22.17	△2.42
	재정자주도	66.76	66.24	0.52	65.04	66.84	△1.8
	통합재정수지	760	5,374	△4,613	2,722	3,022	△30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5	2	5	4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1	21	-	53	50	3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4)[경기 여주시,  강원도 동해시, 경남 통영시, 경북 상주시]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세입개편 전 기준 작성함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동두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85,089	412,528	41,212	13,130	18,2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13,625	350,126	422,487	427,721	485,0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5,425	100	271,710	100	333,013	100	354,091	100	412,528	100
지 방 세	31,700	12.92	33,373	12.28	36,435	10.94	40,766	11.51	41,343	10.02
세외수입	6,664	2.72	6,477	2.38	8,461	2.54	9,420	2.66	11,042	2.68
지방교부세	68,800	28.03	70,998	26.13	84,900	25.49	89,000	25.13	94,000	22.79
조정교부금 등	27,425	11.17	25,821	9.50	33,707	10.12	41,893	11.83	57,830	14.02
보 조 금	103,835	42.31	115,488	42.50	108,978	32.72	119,532	33.76	137,114	33.2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00	2.85	19,553	7.20	60,532	18.18	53,480	15.10	71,200	17.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동두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85,089	412,528	41,212	13,130	18,2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13,625	350,126	422,487	427,721	485,0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5,425	100	271,710	100	333,013	100	354,091	100	412,528	100
일반공공행정	18,681	7.61	20,657	7.60	20,066	6.03	25,104	7.09	22,604	5.48
공공질서 및 안전	8,681	3.54	6,910	2.54	3,767	1.13	4,380	1.24	2,004	0.49
교 육	3,200	1.30	3,744	1.38	4,467	1.34	5,395	1.52	5,639	1.37
문화 및 관광	12,912	5.26	7,571	2.79	8,408	2.52	12,183	3.44	18,987	4.60
환경보호	7,295	2.97	7,794	2.87	11,806	3.55	12,824	3.62	14,201	3.44
사회복지	92,244	37.59	99,450	36.60	104,825	31.48	125,362	35.40	146,546	35.52
보 건	6,258	2.55	6,719	2.47	7,192	2.16	6,876	1.94	9,623	2.33
농림해양수산	8,250	3.36	13,927	5.13	17,879	5.37	18,287	5.16	27,936	6.77
산업･중소기업	460	0.19	287	0.11	521	0.16	627	0.18	6,272	1.52
수송 및 교통	27,928	11.38	35,781	13.17	48,290	14.50	14,083	3.98	38,124	9.24
국토 및 지역개발	14,348	5.85	12,313	4.53	16,980	5.10	12,617	3.56	18,349	4.45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6,763	2.76	16,938	6.23	43,195	12.97	67,459	19.05	45,397	11.00
기 타	38,405	15.65	39,621	14.58	45,617	13.70	48,895	13.81	56,845	13.7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27,721	485,089	57,368	13.41
동두천시	427,721	485,089	57,368	13.41
공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재정공시, 2019 예산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9.9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9.96%	412,528	123,585	288,944	0	0
(12.70%)	(412,528)	(52,385)	(288,944)		(71,2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8.48%	21.86%	31.66%	29.28%	29.96%
	(15.63%)	(14.67%)	(13.48%)	(14.17%)	(12.7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주한미군 공여지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임야가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하는 등 개발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 세입원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전재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의 감소로 나타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 자주도는 66.7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76%	412,528	275,415	137,114	0	0
(49.50%)	(412,528)	(204,215)	(137,114)		(71,2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57.69%	57.50%	67.28%	66.24%	66.76%
	(54.84%)	(50.30%)	(49.10%)	(51.14%)	(49.5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는 미군공여지 면적이 시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등 자체세입원이 부족한 실정이나, 대규모 사업의 이월금 증가로 자주재원이 전년대비 0.52% 증가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78,685	460,402	0	0	0	82,478	460,402	-81,717	760
일반회계	341,328	405,084	0	0	0	71,200	405,084	-63,755	7,445
기타 특별회계	1,560	13,130	0	0	0	9,632	13,130	-11,570	-1,939
공기업 특별회계	35,446	41,092	0	0	0	1,646	41,092	-5,646	-4,000
기 금	351	1,096	0	0	0	0	1,096	-746	-74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14,360	-37,503	-73,763	-60,948	-81,717
통합재정수지 2	2,764	2,805	2,630	5,374	760

☞ 통합재정수지가 수치가 낮거나 적자로 나오는 이유는 보전수입(지방채발행,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 잔액)과 보전지출(지방채 및 차입금 원금 상환, 차기 이월금)이 제외한 순수 재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통합 재정수지 수치는 흑자로 나타남.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38,946	564,589	593,114	600,223	609,725	2,906,597	3.10%
	자체수입	88,529	90,070	92,237	96,331	98,992	466,159	2.80%
	이 전 수 입	351,708	401,984	422,825	428,784	439,458	2,044,759	5.7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8,708	72,535	78,052	75,109	71,275	395,679	-7.80%
세 출		538,946	564,589	593,114	600,223	609,725	2,906,597	3.10%
	경 상 지 출	141,813	130,382	134,910	147,582	154,306	708,993	2.10%
	사 업 수 요	397,132	434,207	458,204	452,642	455,419	2,197,604	3.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두천시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0	16,78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9	2,61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8	9,29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3	4,87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재정공시, 2019 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 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동두천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90	295	0	195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90
일반참여예산사업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	195
주민주도형	투자개발과	생연1동 우수관 설치	2
주민주도형	투자개발과	생연1동 두꺼비식당~동연사거리 인도 보도블럭 교체 및 평탄화 작업	45
주민주도형	전략사업과	보산동 평화로 보도블럭 교체	10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	불현동 광암동 일대 보도블럭 교체 공사	35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	불현동 주미노조 뒤 행선로 진입 철재다리 재설치	5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	불현동 낙원교회 수련원 인근 도로 배수정비 공사	5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	불현동 조산교 인근 도로 배수정비 공사	10
주민주도형	문화체육과	소요동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신설(램프웨이)(안흥교하단)	50
주민주도형	문화체육과	소요동 8통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	5
주민주도형	문화체육과	소요동 13통 마을안길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	20
주민주도형	도로과	상패동 4통 도로포장	16
주민주도형	도로과	상패동 9통 도로 재포장	22
주민주도형	도로과	상패동 6통 임시교량 난간설치	5
주민주도형	도로과	상패동 4통 구거침하구간 석축공사	30
주민주도형	도로과	상패동 10통 도로 재포장	3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두천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5	62	182	165	425,658	370,529	55,129
의회사무과	0	1	3	1	784	881	-97
기획감사담당관	0	1	4	5	52,118	75,958	-23,840
자치행정국	1	24	78	75	211,665	187,706	23,959
안전도시국	1	23	67	57	105,334	62,005	43,329
전략사업추진단	1	4	8	9	28,438	24,621	3,817
직속기관	1	3	10	10	9,787	7,136	2,651
사업소	1	6	12	8	14,945	9,855	5,089
읍면동	-	-	-	-	2,587	2,367	22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9.96	66.76	35.52	31	53.41	84.4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99,000	58,300	0
	부단체장		40,7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10,000	395,200	-14,80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27,226	49,000	6,664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4,040
	의원국외여비		31,850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9,000
지방보조금		3,815,000	3,361,242	-453,758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057,400	0
공무원 일‧숙직비		60	6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함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지방의회 관련경비 기준액 대비 높게 편성한 이유 : 2019년부터 의원역량 개발비가 추가됨, 그 외 항목은 기준액에 준하여 편성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66,870	318	84	234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289,269	336,391	408,038	411,513	466,870
국외여비 총액 (B=C+D)	323	329	444	494	318
국외업무여비 (C)	85	101	110	100	84
국제화여비 (D)	238	228	334	394	234
비율	0.11%	0.10%	0.11%	0.12%	0.07%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동두천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12,528	2,197	0.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245,425	271,710	333,013	354,091	412,528
행사･축제경비	1,683	1,851	1,600	2,170	2,197
비율	0.69%	0.68%	0.48%	0.61%	0.5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1,172	1,056
인건비 절감	145	220
지방의회경비 절감	8	28
업무추진비 절감	37	1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53	89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44	702
지방청사 관리․운영	1,091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3,258	-993
지방세 징수율 제고	443	982
지방세 체납액 축소	2,716	-1,704
경상세외수입 확충	-294	72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93	-999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없음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