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원)
보행안전 사업지원	동두천 모범 운전자회	18	비목간 변경 신청 없이 전용	2017. 2. 26	보조금 반납 조치 (40,000)
초등학교 보행안전 교통지도 사업지원	동두천 녹색 어머니회연합회	4	사업기간 종료 후 보조금 사용	2017. 2. 26	보조금 반납 조치 (1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