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과세･감면액 (A)		5,650	5,755	7,877	8,161	10,380
	비과세	4,602	4,109	6,263	6,475	8,677
	감면	1,048	1,646	1,614	1,686	1,703
지방세 징수액 (B)		31,114	29,966	33,492	33,080	35,015
비과세･감면율 (A/A+B)		15.37	16.11	19.04	19.79	22.8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4년도 (B)		증감 (C=B-A)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A)
총 계	8,161	100.00	10,380	100.00	2,219	27.19
일반공공행정	3,374	41.34	5,498	52.97	2,124	62.97
공공질서 및 안전	16	0.19	18	0.17	2	13.27
교육	452	5.53	450	4.33	△2	△0.45
문화 및 관광	329	4.03	345	3.32	16	4.73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615	7.53	604	5.82	△10	△1.70
보건	42	0.52	59	0.57	17	40.48
농림해양수산	53	0.65	42	0.41	△11	△20.28
산업･중소기업	172	2.11	172	1.66	0	△0.15
수송 및 교통	18	0.23	15	0.14	△4	△21.45
국토 및 지역개발	201	2.46	192	1.85	△9	△4.5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786	34.14	2,850	27.46	64	2.3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03	1.27	135	1.31	32	30.9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0,380	8,677	1,695	5	3	0
보통세	보통세소계	10,380	8,677	1,695	5	3	0
	주민세	357	240	117	0	0	0
	재산세	9,408	8,153	1,247	4	3	0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16	285	330	1	0	0

‣ 위 자료는 2015.07.17. 기준 위택스(wetax) 제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