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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동두천시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경기도	2013.6.10.	계약직 성과연봉 지급 부적정	성과 연봉을 잘못 책정한 ○○○에게 525,990원 지급·연과연봉 재책정 및 퇴직한○○○에게 747,410원 지급하기 바람	2013.8.20. : 미지급된 성과 연봉 및 처우개선비 지급
경기도	2013.6.10.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운영사업 추진 부적정	2013년도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편 계약에 대하여 총 33,600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바람	2013.6.26 : 인터넷방송 운영사업 계약(설계변경) 의뢰 2013.7.5 : 감액 및 재계약
경기도	2013.6.10.	유가보조금 부당지급 및 부정수급액 미환수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 26,438,360원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〇〇〇 등 3명)	2013.7.1 : 보조금 환수 및 6월 지급정지 통보 * 〇〇〇 13.7.11 환수액 납부 (1,389,470원) * 〇〇〇 13.7.26 환수액 납부 (4,589,000원) * 〇〇〇 14.06.26까지 5,500천원 납부
경기도	2013.6.10.	보조금 교부기관 관리․감독 소홀	“동두천 30년 시사편찬” 사업의 인건비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9,092,630원을 납부하도록 조치하시고 동두천문화원과 하봉암도당굿 보존회에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732,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의 집행잔액 979,000원을 반납하도록 조치	2013.7.9. : 생활지도자 배치 사업 집행잔액 979천원 회수 2013.8.12 : 목적 외 사용금액 732천원 회수 2014. 4. 30 * 시사편찬 기타소득세 1,648,800원 납부 2014. 6. 30 * 미납부자 23명 개별신고 통보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경기도	2013.6.1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과소하게 지급된 생계급여 5,328,460원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생계급여 1,868,560원 및 주거급여 7,387,530원은 회수조치 바람.	2013.6. : 과소지급액 소급지급 완료 (18명/5,328,460원) 2013.12. 과다지급액 9,256,090원 중 * 환수완료 : 33명/ 9,196,340원 * 환수미완료 : 1명/ 59,750원
경기도	2013.6.10.	중증장애인 및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급 부적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중증장애인가구 및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1,950천원을 회수조치 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가구월동난방비 * 1,050천원 회수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 250천원 회수
경기도	2013.6.10.	보건의료기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부적정	의료법 위반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〇〇병원에 부과하여 납부하게 한 과태료 400천원에 대하여는 환급 조치 하시기 바람	2013.7.19. : 과태료 (400천원) 환급조치
경기도	2013.6.10.	취득세 비과세 및 추징업무 처리 부적정	누락된 취득세 비과세분(〇〇〇(주) 76,648천원) 추징가산세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하시기 바람.	2013.6.5 : 추징가산세 부과 2013.7.1. : 징수 완료
경기도	2013.6.10.	취득세 부과업무 소홀	사용승인전 사전입주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4,880,790원 부과 누락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9,401,650원 부과 누락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5,294,670원 부과 누락	사전입주 건축물 * 2013.3.15 : 4,881천원 부과 토지 지목변경 * 2013.6.11 : 2,185천원 부과 과점주주 * 2013.5.13 : 5,295천원 부과
경기도	2013.6.10.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민간위탁의 지도․점검 및 정산 부적정	청소용역 민간위탁비용 중 청소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와 4개 보험료 등의 정산금액 116,585천원을 수탁기관으로부터 회수 조치하기 바람	2014.4.16 : 납부완료 * 119,013천원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경기도	2013.6.10.	신천5지구 (캠프님블) 하천개수공사 설계변경 소홀	하천개수 공사의 사토장 변경으로 인한 과다계상 공사비 56,371천원에 대하여는 감액 설계변경 하시기 바람.	2013.4.12. : 설계 완료 * 56,371천원 감액
경기도	2013.6.10.	신천 보행전용교량 설치공사 설계변경소홀 등	①강관거더에 소요되는 강재 고재 52.203톤에 대한 공사비 29,060천원 설계변경 미 이행 ②현장 가설사무실 미시공분 74㎡ 17,791천원 설계변경 미이행 ①항과②항의 설계변경 미이행에 따른 과다 계상 공사비 46, 851천원 감액 설계변경 조치	2013.05.13 : 설계변경 계약 완료 * 46,851천원 감액
경기도	2013.6.10.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미부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에게 과징금 1건 12,900천원을 부과하시기 바람.	2013.4.10 : 과징금 부과 * 12,900천원 2013.4.11 : 경찰서 고발 2013.7.1 : 재산압류 (5필지)
경기도	2013.6.10.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위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사용된 업무추진비 1,270천원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살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2013.3.26 : 회수조치 완료 *8개부서/14건/1,270천원

‣ ’13 ~ ’14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