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요 지원사항
인구감소지역 주요 지원사항
| 구 분 | 주요 지원사항 내용 | 주요 체감 효과 |
|---|---|---|
| 주거 및 부동산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기존 200만원 → 최대 300만 원 ▶'세컨드홈' 특례 :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 취득세 25%경감, 지자체 조례 추가(25%)시 최대 50% 감면, 1주택 기본세율(1%~3%) 적용 (중과세율 적용 제외) →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 한도, 2년 거주 요건) → 종합부동산세 12억 공제(기본공제:9억에서 추가 3억 공제) → 재산세 : 구간별 세율 0.05% 적용(1주택 특례) +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 |
• 외부 인구유입과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 |
| 현금성 수당 및 복지 | ▶ 아동수당 추가 지원 기존 10만원 → 11만원 (1만원 추가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인센티브 지원 확대 기본 지원 비율 8% (국비3:도비2:시비3) → 12% (국비7:도비2:시비3) ※ 관련 중앙부처 고시 및 예산반영 이후 시행 (확정 후 재안내 예정) |
• 양육 및 생활 비용 직접 보전 • 지역경제 활성화 |
|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선 |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 생활권 밀착형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 최소 60억~최대 120억 |
• 지역 인프라 개선 |
| 세제 지원 | ▶ 창업 및 사업장 신설, 타지역에서 감소지역 이전시 ○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의료업, 야영장업 등 40개 대상업종 → 취득세 : 100% 면제, 재산세 100% 면제(5년) + 추가 3년 50% 면제 ○ 산단 내 공장 등 부동산을 신·증축(확대) 할 경우 → 취득세 : 85% 또는 100% 경감 (대수선시 40% 경감), 재산세 : 75% 경감 ○ (물류단지) 취득세 : 75% 경감, 재산세 50% 경감 ○ (관광단지) 취득세 : 65% 경감 ※ 사업시행자 및 부동산 등 입주기업의 자격 요건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감면율 및 적용 대상이 변동될 수 있음 |
•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 • 구직자 역량 강화 및 수당 혜택 확대 |
|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 채용 시 인당 45만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기준 1인당 70만 원 등) ▶ 사원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