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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사업유형별 사회적 증가인구 산정방식
? 사회적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개발사업의 유형은 크게 주택개발형 사
업과 고용창출형 사업으로 나뉠 수 있음?
구
분
개발사업의 특성
대상 사업
입지여건 교통 주거환경 교육 직장과의
(
,
,
,
거리 등 에 따라 외부유입인구의 규모가
)
택지개발사업,
결정됨
주택개발형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인구의 유입은 외부요인에 의존하므로 파
급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관련 산업 종사자수의 증가와 더불어 타
산업단지 등
산업의 고용증가를 가져옴
고용창출형
산업기반시설의
사업의 규모와 지역의 특화정도에 따라
조성
파급효과를 달리함
? 주택개발형 사업의 경우 전철 고속도로의 개통 등 접근성과 교육환경 주
,
,
택구입비용 등에 따라 유사사례분석을 통해 외부인구의 유입규모를 판단
할 수 있음?
? 고용창출형 사업의 경우 동두천의 경제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
역경제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영향을 예측?
? 따라서 유형별 사회적 증가인구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
여 결정?
구
분
대상 사업
산정방식
개발사업지내 전체 유입인구에 대
생연택지개발사업,
하여 단계별로 적정한 외부유입률
송내택지개발사업,
을 적용
주택개발형
불현토지구획정리사업,
민간주택건설사업,
외부유입률 산정시 유사사례와 전
반환미군공여지 활용계획
철?고속도로의 개통시기를 고려
지역경제분석기법을 적용
- 수출기반모형 입지상법 및 최소
(
고용요구량법)
제 지방산업단지
2
,
개발사업의 진행단계별로 적정한
동두천사이언스타워,
외부유입률 적용
고용창출형
제생병원,
- 주택개발형과 동일한 외부유입
노인전문병원
률 적용
- 주택개발형에서 산정되는 외부
유입인구와의 중복을 부분적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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