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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문별 추진계획 ? 제7절 복지?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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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내외적인 여건
§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Ⅰ
계
획
?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자
의
개
리 창출과 사회복지 관련 공약임. 특히, 2018년 428조원 정부예산 중 가장 높은
요
예산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로 31%에 해당하는 133조원을 배정받음
? 포용적 복지란 모든 계층이 소외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 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으로 존중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 선(先)성장?후(後)성장 패
Ⅱ
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정책임
및
동
- 아동수당(10만원) 신설, 기초연금(20만원→25만원) 인상, 일자리안정자금(3조원)
두
관
천
련
신설, 주민센터의 행정복지센터 전환, 문재인케어인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전면
시
계
획
현
급여화, 노인보건정책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장기용양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황
펼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득 3만불 수준에 맞게 1) 포용의 확대, 2) 공공성 확대, 3)
출산?양육을 존종, 4) 편안한 노후, 5) 혁신 주도, 6) 의료비 없는 나라 원칙에
Ⅲ
동
따라 보건복지계획을 수립
두
천
시
-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상대빈곤율 감소(12.5%→11.9%), 기초생활보
중
장
장 비수급 빈곤층 축소(93만→47만 이하) 인구 1천명당 사회복지공무원 수 증원
기
발
(0.7명→0.95명), 공공보육 비율 확대(2.6%→40%), 노인 상대빈곤율 축소
전
구
(46.5%→42.4%), 장기요양이용률 확대(7.5%→9.6%), 건강수명 증가(73.2세→
상
76세), 10만명당 자살율 감소(25.6명→17명) 등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부는 취약계층 포용을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Ⅳ
보건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추진하고 있음
부
문
- 저소득층 자립을 위하여 자횔급여를 인상하고, ‘시간제 자활근로’ 도입, 자활일자
별
추
리 확대를 추진
진
계
획
- 장애인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장애등급제를 2019년까지 폐지하고,
‘장애인 전담 건강관리의사제’를 도입
- 아동보호를 위하여 위기 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복지의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
Ⅴ
계
- 독거 저소득 노인 지워을 위하여 ‘공공후견인제도’를 도입하고 독거노인 발굴 시
획
의
스템을 활성화할 계획
실
행
- 자살예방을 위하여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신전문응급의료센
과
관
터 지정 검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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