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착한임대인 감면

「코로나19」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 상

소상공인 포함 전 업종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적용기간

2021년 1월~12월 (1년 한시적 운영)

감면율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의 4배
※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 [(당해연도(2021년) 임대료 인하 총액 ÷ 3개월) / 월 계약임대료] × 100

2020년과의 비교 재산세 감면

2020년과 2021년의 감면대상, 감별율 정보 제공
구 분 2021년 2020년
감면대상 소상공인 포함 전 업종 소상공인
감면율 3개월 평균 인하율
10% 이상 인하할 경우 인하율의 4배
3개월 평균 인하율
20%미만 : 30%
20%이상 30%미만 : 70%
30%이상 : 100%

※ 단, 하한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감면

재산세감면율 적용예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2021년, 202년 재산세 감면율 정보 제공
구분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10% 미만 10% 20% 25% 30%
2021년 재산세 감면율(안) 0% 40% 80% 100% 100%
2020년 재산세 감면율 30% 30% 70% 70% 100%
전년비교 재산세 감면율 △30% 10% 10% 30% -

※ 감면액 한도 설정 : 임대료 인하 총액 한도 내 재산세 감면

※ 『최소납부제』적용 : 재산세(재산분) 본세가 5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85%까지만 감면 적용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 2 제1항 제1호

감면방법

신청방법 : 신청에 의한 감면

  • 감면신청서 및 임대료 인하 입증서류 제출 지방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 입증서류 :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임대료 수령 통장사본

신청기간

2021. 10. 1. ~ 2022. 1. 31. (4개월간)

감면세액 환급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감면제외

  •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10% 미만인 경우
  • 2021. 1월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새로운 계약일지라도 계약서상 임대료보다 인하하여 수령한 경우 감면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의 임대차 계약 (특수관계인)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3
    • 단,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사실상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적법한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
  • 임차인의 사업장이 주거용 주택일 경우

문의처

세무과 과표팀 ☎ 031-860-2201,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