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두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개요

2025. 2.                                      동두천시장(인)

□ 2025년 예산규모

예산규모 (통합회계) 8,714억	=	일반회계 5,387억	+	공기업 특별회계 587억	+	기타 특별회계 109억	+	기금 2,631억

□ 재원별 세입 규모 및 유형평균		□ 분야별 세출 규모 및 유형평균
※ 유형평균은 우리 지자체와 재정규모 및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
- 우리시의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12.6%로,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세출예산의 43%가 사회복지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며, 유형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 주요 재정지표값 및 유형평균 대비 위상

재정자립도 12.6%
재정자주도 49.2%
통합재정수지비율 –5.07%
지방보조금비율 0.75%
자체사업비율 25.46%

※ 그래프에서 우리시 영역(파란색)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재정운용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보조금비율’의 경우 하향지표로 우리시 영역(파란색)이 안쪽에 있을수록 양호한 지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용관(031-860-2037)

지자체 유형	시ⅲ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25년도	전년(’24년)
					유 형 평 균
□ 예산규모		1-1	예산 규모 * 통합회계	8,714억	8,805억
					14,108억
		- (회계별) 일반회계 5,387억, 공기업 특별회계 587억, 기타특별회계 109억, 기금 2,631억 - 전년대비 약 91억 감소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2	세입예산(재원별) * 일반회계	5,387억	5,407억
					11,024억
		- (재원별 세입 예산) 보조금 2,319억, 지방교부세 1,064억, 조정교부금 912억, 지방세 526억 등 입니다.
		1-3	세출예산(분야별) * 일반회계	5,387억	5,407억
					11,024억
		- (분야별 세출 예산) 사회복지 2,501억, 기타 689억, 교통 및 물류 489억, 일반 공공행정 371억 등 입니다.
		1-4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8,714억	8,805억
					14,676억
		- 우리시 및 우리시 공사·공단을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8,714억으로 전년 대비 약 6억 감소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5,871억 낮은 수준입니다.
□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12.6%	14.1%
					18.0%
		-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스스로 마련한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시의 ’25년 재정자립도는 12.6%로 전년대비 1.5%p 하락했으며 유형평균보다도 5.4% 낮습니다.
		2-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49.2%	49.3%
					54.3%
		-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우리시의 ’25년 재정자주도는 49.2%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으며 유형평균보다도 5.1% 낮습니다.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적자(-288억)	-179억
					-554억
		- 통합재정수지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올해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288억 적자로 작년보다는 악화되었으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적자폭은 양호한 편입니다.
□ 재정 운용 계획		3-1	중기지방재정계획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우리시 예산은 ’25년9,870억, ~ ’29년9,559억으로 연평균 0.8% 감소하고 있습니다.
		3-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시는 ’25년 총 67개 사업(총 예산 240억)에 대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지자체는 ’25년 총 20개 사업(총 예산 9억)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전철 하부공간 및 도로포장, 사면 보강 사업 등이 있습니다.
		3-4	성과계획서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재정 운용 계획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3.8억	4.3억
					6.2억
		- 우리시는 ’25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1.3억, 공무원 국외 훈련을 위해 약 2.5억, 총 3.8억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5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29억	35억
					88.3억
		- 우리시에서 ’25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29억으로 전년 대비 약 6억 감소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3-8	업무추진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5.8억	5.6억
					6.6억
		- 우리시의 ’25년 시장·부시장·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7억, 시책업무 추진비는 4.1억으로 전년대비 2천만원 증가했으며, 유형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일반회계	1.6억	1.4억
					2.9억
		- 우리시에서 ’25년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추진, 의원 국외여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6억입니다. 전년대비 2천만원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2.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3-10	지방보조금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41억	41억
					237억
		- 우리시가 ’25년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총 41억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237억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73억	77억
					40억
		- 우리시가 ’25년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을 위해 지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301-03)은 73억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40억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시가 ’25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14억, 공무원 일·숙직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억,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0억입니다.
		3-13	예비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30억(일반예비비)	0.6%
					0.9%
		- 우리시가 ’25년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30억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약 0.6%이며,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21억입니다.
□ 재정운용성과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4-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4-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없음
		4-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

※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당초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 각 유형평균은 2월 21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통합재정 개요 작업 결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공시사항

□ 예산 규모

□ - 1 예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되며, 이를 합쳐 통합회계라고 합니다. 우리시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8,714억이며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5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714	5,387	587	109	2,631

우리시는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최근 5년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 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1년 동안 동두천시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714	5,387	587	109	2,631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원	2025년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5,387	100
보 조 금	2,319	43
지방교부세	1,064	19.8
조정교부금 등	912	16.9
지 방 세	526	9.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5	7.7
세외수입	151	2.8
지 방 채	-	-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우리시는 세입의 약 12.6%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87.4%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 3 세출예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동두천시의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교육, 보건, 환경 등 총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각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714	5,387	587	109	2,631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세출분야	2025년
	금액(억원)	비중(%)
합 계	5,387	100
일반공공행정	371	6.9
공공질서 및 안전	48	0.9
교 육	148	2.7
문화 및 관광	203	3.8
환경	225	4.2
사회복지	2,501	46.4
보 건	125	2.3
농림해양수산	171	3.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5	0.7
교통 및 물류	489	9.1
국토 및 지역개발	327	6
과학기술	-	-
예비비	55	1
기 타*	689	12.8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우리시는 세출의 약 46.4%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기타, 교통 및 물류,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순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재원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4,230	100.00%	478,934	100.00%	499,395	100.00%	504,707	100.00%	538,702	100.00%
지 방 세	47,632	11.50%	50,238	10.49%	55,100	11.03%	56,420	11.18%	52,600	9.76%
세외수입	11,978	2.89%	12,513	2.61%	14,539	2.91%	14,475	2.87%	15,122	2.81%
지방교부세	104,157	25.14%	116,891	24.41%	111,700	22.37%	100,265	19.87%	106,355	19.74%
조정교부금 등	73,681	17.79%	97,318	20.32%	92,046	18.43%	77,678	15.39%	91,198	16.93%
보 조 금	163,780	39.54%	188,972	39.46%	218,011	43.65%	223,337	44.25%	231,880	43.04%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002	3.14%	13,001	2.71%	8,000	1.60%	32,532	6.45%	41,547	7.71%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분야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4,230	100.00%	478,934	100.00%	499,395	100.00%	504,707	100.00%	538,702	100.00%
일반공공행정	26,429	6.38%	30,975	6.47%	33,727	6.75%	32,525	6.44%	37,099	6.89%
공공질서 및 안전	2,171	0.52%	2,689	0.56%	3,051	0.61%	5,812	1.15%	4,788	0.89%
교 육	8,400	2.03%	9,112	1.90%	12,062	2.42%	17,874	3.54%	14,774	2.74%
문화 및 관광	24,643	5.95%	36,140	7.55%	47,748	9.56%	27,407	5.43%	20,292	3.77%
환경	22,157	5.35%	22,818	4.76%	26,947	5.40%	21,986	4.36%	22,534	4.18%
사회복지	178,191	43.02%	190,498	39.78%	214,448	42.94%	228,088	45.19%	250,119	46.43%
보 건	8,982	2.17%	10,383	2.17%	10,542	2.11%	11,105	2.20%	12,546	2.33%
농림해양수산	8,039	1.94%	11,493	2.40%	11,407	2.28%	14,520	2.88%	17,084	3.1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368	0.33%	2,409	0.50%	2,343	0.47%	3,765	0.75%	3,532	0.66%
교통 및 물류	41,416	10.00%	33,645	7.03%	26,056	5.22%	35,215	6.98%	48,897	9.08%
국토 및 지역개발	24,410	5.89%	19,835	4.14%	22,533	4.51%	34,937	6.92%	32,691	6.07%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10,741	2.59%	48,636	10.16%	26,776	5.36%	5,854	1.16%	5,487	1.02%
기 타	57,283	13.83%	60,299	12.59%	61,755	12.37%	65,621	13.00%	68,860	12.78%

□ - 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동두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 (B)	증감율 (B-A)/A
합 계	8,805	8,799	-0.07
동두천시	8,805	8,714	-1.04
공사‧공단	0	85	0
출자‧출연기관	0	0	0

◆ 공사‧공단(1개) :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우리시의 지역통합재정예산 규모는 상승추세이며, 특히 2024년 7월 공단이 신규로 출범하여

2025년부터 반영됐습니다.

□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5년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6%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예산규모 (A=B+C+D+E)	자체수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6	5,387	677	4,295	-	415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감소 및 이전재원 증가로 전년도 대비 1.5% 하락했습니다.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5년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9.2%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C)/A)	세입 합계 (A=B+C+D+E+F)	자체수입* (B)	자주재원** (C)	보조금 (D)	지방채 (E)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F)
49.2	5,387	677	1,976	2,319	-	415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은 자주재원에 불포함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감소 및 보조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5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88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수지 1* (H=A-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394	5,683	0	0	0	-288
일반회계	4,972	5,199	0	0	0	-227
기타 특별회계	24	59	0	0	0	-35
공기업 특별회계	317	413	0	0	0	-96
기 금	82	12	0	0	0	70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 + 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별첨)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우리시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년 연속 적자였으며, 적자폭이 다소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4년 적자폭은 약 183억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39,435	568,267	0	0	0	10,578	568,267	-28,832	-18,254
일반회계	497,202	519,934	0	0	0	10,000	519,934	-22,732	-12,732
기타 특별회계	2,384	5,893	0	0	0	178	5,893	-3,509	-3,331
공기업 특별회계	31,653	41,253	0	0	0	400	41,253	-9,600	-9,200
기 금	8,196	1,187	0	0	0	0	1,187	7,009	7,00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통합재정수지 1	-29,401	-13,328	-1,748	-17,933	-28,832
통합재정수지 2	15,952	-1,716	3,897	-7,497	-18,254

□ 재정운용계획

□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870	10,257	9,717	9,879	9,559	49,282	-0.80%
	자체수입	1,254	1,281	1,304	1,337	1,367	6,543	2.20%
	이 전 수 입	5,820	6,212	5,740	5,856	5,746	29,373	-0.30%
	지방채등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96	2,764	2,673	2,686	2,446	13,366	-3.30%
세 출		9,870	10,257	9,717	9,879	9,559	49,282	-0.80%
	정책사업	6,496	6,865	6,339	6,327	6,288	32,315	-0.80%
	경 상 지 출	3,374	3,393	3,378	3,552	3,271	16,967	-0.80%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 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2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7	23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	10
성별영향평가사업	45	21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8	1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주민 주도적 사업 선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주민 참여적 사업 선정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5년 동두천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	9	20	9	0	0	0	0	0	0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합 계			876
공모제안	정보통신과	보산동 1통 방범용 CCTV 설치	22	신규사업
공모제안	안전총괄과	소요동 10통 하천 사면 보강	22	신규사업
공모제안	〃	신흥중고등학교 야구장 하천 사면 보강	70	신규사업
공모제안		상패천 주변 배수로 정비	22	신규사업
공모제안	도로과	못골터널 경관 개선	20	신규사업
공모제안	〃	생연2동 10통 형제마트 옆 도로 재포장	10	신규사업
공모제안	〃	생연2동 10통 월성암 앞 도로 재포장	3	신규사업
공모제안	〃	생연2동 4통 골목길 재포장	4	신규사업
공모제안	〃	문화극장 옆 보도블럭 교체	29	신규사업
공모제안	〃	경원선 전철하부 탄성 우레탄 공사 (동두천중앙역~빨간풍차 앞)	300	신규사업
공모제안	〃	에이스3차 아파트 앞 배수로 정비	5	신규사업
공모제안	〃	에코휴먼빌 뒤 배수시설 정비	5	신규사업
공모제안	〃	에이스3차 아파트 맞은편 인도 재포장	28	신규사업
공모제안	〃	하봉암동 179-1 일원 도로 포장	100	신규사업
공모제안	〃	하봉암동 213-5 일원 도로 포장	18	신규사업
공모제안	환경사업소	소요동 16통 우수관 설치	20	신규사업
공모제안	〃	상패동 472-3 일원 우수관로 설치	60	신규사업
공모제안	도서문화사업소	송내동 신청사 작은도서관 조성	52	신규사업
공모제안	소요동	소요동 8통 안전한 마을길 조성	67	신규사업
공모제안	상패동	상패동 2-38 일원 벽화 조성	19	신규사업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1		설문 개요

□ 기    간 : 2024. 8. 5.∼9. 27.

□ 방    법 : 인터넷(홈페이지), 대면조사(동 행정복지센터) 병행

□ 참여현황 : 동두천 시민 등 512명

□ 내    용 : 2025년도 중점 투자분야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7개 분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여론 수렴)

2		응답자 유형

□ 성별 및 연령별

구분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응답자수(명)	512	197	315	512	0	28	49	86	126	223
비율(%)	100	38	62	100	0	5	10	17	25	43

□ 거주지별

구분	계	생연1	생연2	중앙	보산	불현	송내	소요	상패	기타
응답자수(명)	512	47	50	19	16	128	118	50	40	44
비율(%)	100	9	10	4	3	25	23	10	8	8

□ 직업별

구분	계	농어민	생산직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전업 주부	판매직	학생	무직	기타
응답자수(명)	512	26	5	98	32	59	116	8	5	45	118
비율(%)	100	5	1	19	6	11	23	2	1	9	23

3		주요 설문 결과

질문요지	주요 설문 결과
예산편성	- 바라는 모습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미래 국가산업의 중심도시 투자 확대 분야 : 지역경제·일자리 분야 투자 축소 분야 :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역경제	유망산업 유치와 기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및 기업체 지원 필요 지역특성화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
교육·문화·관광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필요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 동아리 등) 확대 필요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확대 필요 생활체육 기반 확충 및 여건 조성 필요 소요산관광지 및 계곡 등 자연관광 확대 개발 필요
산림휴양·환경보호	- 깨끗한 도시공원 조성(공원 내 수목보식, 노후 시설물 교체 등) 확대 필요 - 악취저감 대책(축산농가 이전․폐업 추진, 악취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필요 - 체험 위주의 가족단위 숲 체험원(별앤숲 및 자연휴양림 등) 활성화 필요
사회복지·보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통합사례관리, 기초생활 수급 지원, 긴급지원 복지서비스 등) 및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사업 확대 필요 재활자립지원 및 취업센터 운영(직업재활시설, 취업센터 운영 및 일자리사업 추진) 강화 필요 보육시설 개선 및 아이돌봄 사업 확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관련 교육 확대 필요 아동의 성장지원(아동수당, 아동급식 등) 확대 필요 - 노인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활동 일자리 참여 확대(노인일자리 등) 필요 -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필요
도로·교통	수도권 연계 광역 교통망 구축 필요 지행동~시가지 우회도로 연결 사업 우선 추진 필요 뒤이어 국도 3호선 확포장 공사(송내동) 신속한 추진 필요
재난·안전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필요

□ - 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25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72	182	178	5,496	5,158	338
의회사무과	1	1	3	1	13	12	1
본청	1	7	13	14	198	278	-80
자치행정국	1	20	54	56	3,224	3,048	176
경제문화국	1	17	46	44	573	588	-15
안전도시국	1	17	46	43	1,175	883	292
직속기관	1	4	9	12	125	110	15
사업소	1	6	11	8	158	210	-52
동	0	0	0	0	30	29	1

□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12.57	49.24	46.43	25.46	58.27	78.12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인건비 : 보수(101-01), 기타직 보수(101-0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우리시는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0% 미만으로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 - 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5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억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083	3.8	1.4	2.4	0.06%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우리시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감소했으며,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도 적은 편입니다. 다만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국외업무여비 예산 비율은 유형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387	29	0.54%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 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우리 시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코로나 이후 지역행사 증가로 인해 지속 상승추세였으나, 2025년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 비율은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시의 2025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2	1.7	0.6	0.4	0.7	77.33%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유형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2	4.1	97.60%

우리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년간 비슷한 수준이며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동두천시의 2025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6	1.6	0.6	0.5	0.4	0.1	99.20

우리 시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상승추세이긴 하나,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입니다.

□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시의 202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총액한도(A)	예산편성액			총액한도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액한도 대상 편성액(B)	총액한도 대상 제외 편성액(C)*
43	41	41	0	93.28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 등은 총액한도 대상 제외

우리시의 지방보조금은 지속 증가추세이나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입니다.

□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시의 2025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5,496	73	1.32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06	1,016,130	723
공무원 일‧숙직비**	981	1,385,000	1,41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74	95,100	347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

<각 항목별 기준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선택적복지포인트 운영 : 1인당 1,411,900원

- 공무원 일·숙직비

· 일직 60천원*4명*120일 / 숙직 60천원*3명*365일

- 통리반장활동보상금

· 통장수당 772,800천원 / 통장상여금 128,800천원 / 통장회의참석수당 77,280천원 /

반장활동비 37,250천원

□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시의 2025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일반예비비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비율 (C/A)
5,387	30	0.56	21	0.06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재정운용성과

□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4년	2025년
계	-16.2	-2.8
인건비 건전운영	4.5	0.2
지방의회경비 절감	0.6	0.3
업무추진비 절감	0.6	0.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2.9	0
지방보조금 절감	-9	0.5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4.2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0	-0.2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4년	2025년
계	6.7	-2.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0.3	4.2
지방세 체납액 축소	31.4	0.5
경상세외수입 확충	-24.6	-4.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4	-3.2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 없음

□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