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동두천시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7,604	7,031	9,824	10,159	9,817
	비과세	5,837	4,774	8,011	8,412	8,071
	감면	1,766	2,257	1,813	1,747	1,747
지방세 징수액 (B)		44,224	45,410	51,631	55,931	55,013
비과세･감면율 (A/A+B)		14.67	13.41	15.99	15.37	15.1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0,159	100	9,817	100	△341	△3.36
일반공공행정	4,418	43.49	4,353	44.34	△65	△1.47
공공질서 및 안전	100	0.98	86	0.88	△14	△13.55
교육	615	6.05	556	5.67	△58	△9.46
문화 및 관광	393	3.87	353	3.6	△40	△10.1
환경보호	0	0	1	0.01	1	100
사회복지	470	4.62	588	5.99	118	25.19
보건	34	0.34	32	0.33	△2	△5.44
농림해양수산	45	0.45	45	0.46	0	0.05
산업･중소기업	86	0.84	87	0.89	1	1.63
수송 및 교통	5	0.05	4	0.05	△1	△16.71
국토 및 지역개발	64	0.63	59	0.61	△5	△7.56
과학기술	0	0.00	0	0	0	0
국가	3,764	37.06	3,497	35.62	△267	△7.10
외국	2	0.02	2	0.02	0	△8.91
기타	163	1.6	152	1.55	△11	△6.5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9,817	8,071	1,738	8	0	0
보통세	소 계	9,817	8,071	1,738	8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37	41	94	2	0	0
	재산세	9,149	7,829	1,315	5	0	0
	자동차세	531	200	329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