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동두천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2	994	32	994	0	0	0	0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994
주민주도형	환경보호과	생연1동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고정형 CCTV 설치	3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 로 과	동두천시 배드민턴체육관 진입로 도로개선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생연1동	생연1동 전통장 사업장 집기류 구입	2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공원녹지과	못골터널 환경개선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생연2동	생연2동 안전마을 조성	6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생연2동 10통 골목길 재포장	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생연2동 어울림 근린공원 인근 보도블럭 재포장 및 배수시설 정비	3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중앙동 14통 골목길 보도블럭 교체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걸산동 30번지 배수시설 정비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걸산동 57번지 배수시설 정비	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보산동 8통 싸리말로 보도블럭 교체	7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동원빌라 앞 도로 포장	17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보산동 362-2 골목 보도 정비 및 보안등 설치	2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걸산길 도로포장 및 배수구 정비	1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걸산동 74번지 도로 측면 보수	9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걸산길 137 인근 도로 보수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보산동	걸산동 마을회관 앞 주민 쉼터 조성	3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탑동동 MTB도로 진입도로 집수정 신설 및 도로 보수	17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현충탑 골목 재포장	14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불현동 30통 낙모루 지역 그레이팅 신설	4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대원빌라 건너편 인도 난간 교체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환경보호과	송내동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이동형 CCTV 설치	2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환경사업소	송내동 315 수해 취약지역 배수로 정비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소요동 7통 도로변 배수로 정비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소요맨션 뒤 도로 재포장	1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소요동 8통 마을 우수관로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성암교회 뒤 도로 재포장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상패동	상패동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상패동 10통 배수시설 정비	2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환경보호과	상패동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CCTV 설치	4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도로과	상패동 9통 빗물받이 및 배수로 설치	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	동성교회 뒤편 이면도로 포장	68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동두천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1		설문 개요

□ 기    간 : 2022. 9. 14. ~ 10. 14.

□ 방    법 : 인터넷(홈페이지), 대면조사(동 행정복지센터) 병행

□ 참여현황 : 동두천 시민 등 543명

□ 내    용 : 2023년도 중점 투자분야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7개 분야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여론 수렴)

2		응답자 유형

□ 성별 및 연령별

구분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응답자수	543	239	304	543	4	36	62	91	133	217
비율	100%	44%	56%	100%	1%	7%	11%	17%	24%	40%

□ 거주지별

구분	계	생연1	생연2	중앙	보산	불현	송내	소요	상패	기타
응답자수	543	71	51	35	24	178	83	36	18	47
비율	100%	13%	9%	7%	4%	33%	15%	7%	3%	9%

□ 직업별

구분	계	농어민	생산직	자영업	기업체	공무원	전업 주부	판매직	학생	무직	기타
응답자수	543	28	20	104	52	46	148	14	19	51	61
비율	100%	5%	4%	19%	10%	8%	27%	3%	4%	9%	11%

3		주요 설문 결과

질문요지	주요 설문 결과
예산편성	- 바라는 모습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미래 국가산업의 중심도시 투자 확대 분야 : 지역경제·일자리 분야 투자 축소 분야 : 산림휴양·환경보호 분야
지역경제	유망산업 유치와 기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및 기업체 지원 필요 지역특성화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
교육·문화·관광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필요 학습취약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장애인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 확대 필요 문화예술 공간조성(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등) 및 확대 필요 소요산관광지 및 계곡 등 자연관광 확대 개발 필요
산림휴양·환경보호	- 깨끗한 도시공원 조성(공원 내 수목보식, 노후시설물 교체 등) 확대 필요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방안 필요 - 체험 위주의 가족단위 숲 체험원 조성(별앤숲 및 자연휴양림 활성화 등) 확대 필요
사회복지·보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통합사례관리, 기초수급지원, 긴급지원 복지서비스 등) 및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사업 확대 필요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장애인복지관, 주·단기 보호시설,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지원 강화 필요 보육시설 개선 및 아이돌봄 사업 확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관련 교육 확대 필요 가정 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확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충, 아동의 성장지원(아동수당, 아동급식 등) 확대,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학대아 동 보호시설 체계 구축 필요 - 노인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활동 일자리 참여 확대(노인일자리 등) 필요
도로·교통	수도권 연계 광역 교통망 구축 필요 지행동~시가지우회도로 연결사업 우선 추진 필요 뒤이어 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송내동),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신속한 추진 필요
재난·안전	방범용 CCTV 및 안심로고빔 설치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