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
	부단체장	41	41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8	394	-1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8	48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5	44	-1
	의원국외여비	27	27	-
지방보조금		3,539	3,283	-25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57	557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830	-
공무원 일‧숙직비		-	94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바로가기)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 산정기준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35)

우리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총액)은 99백만원으로 단체장 58백만원 부단체장 4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의회경비 총액한도액 산정기준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

우리시 지방의회관련경비 기준액(총액)120백만원이며, 의장업무추진비 30백만원, 부의장업무추진비 14백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의회관련경비 총액 4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