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재정(예산) 공시

2018. 2.

	동 두 천 시

				목 차

			Ⅰ. 지방재정공시 총괄 1 Ⅱ. 공통공시 4 1. 공통공시 총괄 5 2. 예산규모 6 2-1. 세입예산 6 2-2. 세출예산 7 2-3. 지역통합재정통계 8 3. 재정여건 9 3-1. 재정자립도 9 3-2. 재정자주도 10 3-3. 통합재정수지 11 4. 재정운용계획 12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2 4-2. 성인지 예산현황 13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4 4-4. 성과계획서 17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8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9 5. 재정운용성과 21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21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효율화) 22 5-3. 지방교부세 반영현황 22

2018년 재정공시

Ⅰ	지방재정공시 총괄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및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 기준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재정운용상황에 관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서식 및 작성 방법에 의해 작성한다.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2018. 1.)

- 공통공시 내용의 서식 및 작성방법

2. 재정공시 주요 내용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3. 공시 시기

□ 정기공시 : 매년 정례적으로 2회 실시(매년 2, 8월)

□ 수시공시 :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

2018년 동두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동두천시장(인)

◈ 동두천시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27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664억원)보다 1,387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54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555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06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4.1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1.14%입니다.

◈ 우리 시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미군 공여지 면적이 시 면적의 42%, 임야는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 세입원이 부족한 실정이나 재원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재원은 절감하고, 국·도비 등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담당관 이혜림(860-2033)

2018년 재정공시

Ⅱ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동두천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277	4,225	52	5,664	5,123	541
	세출예산	4,277	4,225	52	5,664	5,123	541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4.17	13.48	0.69	16.32	16.78	△0.46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1.14	49.1	2.04	61.00	60.72	0.28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54	26	28	30	49	△19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평가결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4)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동두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7,721	354,091	40,984	16,438	16,2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95,750	313,625	350,126	422,487	427,7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28,980	100	245,425	100	271,710	100	333,013	100	345,091	100
지 방 세	32,950	14.4	31,700	12.9	33,373	12.3	36,435	10.9	40,766	11.5
세외수입	6,635	2.9	6,664	2.7	6,477	2.4	8,461	2.5	9,420	2.7
지방교부세	72,283	31.6	68,800	28.0	70,998	26.1	84,900	25.5	89,000	25.1
조정교부금 등	15,148	6.6	27,425	11.2	25,821	9.5	33,707	10.1	41,893	11.8
보 조 금	93,963	41.0	103,835	42.3	115,488	42.5	108,978	32.7	119,532	33.8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00	3.5	7,000	2.9	19,553	7.2	60,532	18.2	53,480	1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동두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7,721	354,091	40,984	16,438	16,2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95,750	313,625	350,126	422,487	427,7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28,980	100	245,425	100	271,710	100	333,013	100	354,091	100
일반공공행정	22,867	10.0	18,681	7.6	20,657	7.6	20,066	6.0	25,104	7.1
공공질서 및 안전	7,964	3.5	8,681	3.5	6,910	2.5	3,767	1.1	4,380	1.2
교 육	3,238	1.4	3,200	1.3	3,744	1.4	4,467	1.3	5,395	1.5
문화 및 관광	10,469	4.6	12,912	5.3	7,571	2.8	8,408	2.5	12,183	3.4
환경보호	6,028	2.6	7,295	3.0	7,794	2.9	11,806	3.6	12,824	3.6
사회복지	84,031	36.7	92,244	37.6	99,450	36.6	104,825	31.5	125,362	35.4
보 건	4,886	2.1	6,258	2.6	6,719	2.5	7,192	2.2	6,876	1.9
농림해양수산	5,759	2.5	8,250	3.4	13,927	5.1	17,879	5.4	18,287	5.2
산업･중소기업	373	0.2	460	0.2	287	0.1	521	0.2	627	0.2
수송 및 교통	31,587	13.8	27,928	11.4	35,781	13.2	48,290	14.5	14,083	4.0
국토 및 지역개발	13,637	6.0	14,348	5.9	12313	4.5	16,980	5.1	12,617	3.6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2,640	1.2	6,763	2.8	16,938	6.2	43,195	13.0	67,459	19.1
기 타	35,501	15.5	38,405	15.7	39,621	14.6	45,617	13.7	48,895	1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22,487	427,721	5,235	1.24
동두천시	422,487	427,721	5,235	1.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1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9.28 (14.17)	354,091 (354,091)	103,666 (50,186)	250,425 (250,425)	-	(53,48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7.29	18.48 (15.63)	21.86 (14.67)	31.66 (13.48)	29.28 (14.1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 세입 예산 중 이전재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시는 미군 공여지 면적이 시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등 자체세입원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자체 세입의 꾸준한 증가로 2018년은 전년 대비 0.69% 증가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1.1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24 (51.14)	354,091 (354,091)	234,559 (181,079)	119,532 (119,532)	-	(53,48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55.47	57.69 (54.84)	57.50 (50.30)	67.28 (49.10)	66.24 (51.1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는 미군 공여지 면적이 시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등 자체세입원이 부족한 실정이나, 적극적 지방세 확보 노력으로 자주재원이 전년 대비 2.04% 증가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8년 동두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41,298	402,246	-	-	-	66,322	402,246	-60,948	5,374
일반회계	300,691	345,685	-	-	-	53,400	345,685	-44,994	8,406
기타 특별회계	1,729	16,438	-	-	-	12,642	16,438	-14,709	-2,067
공기업 특별회계	38,594	39,563	-	-	-	280	39,563	-969	-689
기 금	283	560	-	-	-	0	560	-277	-27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15,204	-14,360	-37,503	-73,763	-60,948
통합재정수지 2	2,654	2,764	2,805	2,630	5,374

☞ 통합재정수지 산출은 경상수입 등 순수한 수입에서 경상지출 등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임. 보전재원인 보전수입(지방채 발행액, 전년도 이월금) 및 보전지출(차입금 상환)은 통합재정수지 산출시 제외된 것으로, 통합재정수지가 흑자가 되기 위해서 세정노력 강화 및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31,697	536,351	552,205	565,638	577,337	2,763,228	2.1
	자체수입	84,464	85,961	87,710	89,465	93,186	440,786	2.5
	이 전 수 입	334,862	357,358	368,389	384,295	404,261	1,849,165	4.8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2,371	93,032	96,105	91,878	79,891	473,277	△8.2
세 출		531,697	536,351	552,205	565,638	577,337	2,763,228	2.1
	경 상 지 출	146,960	152,309	134,738	147,495	143,054	724,556	△0.7
	사 업 수 요	384,737	384,041	417,467	418,143	434,283	2,038,671	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두천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27	21,317
여성정책추진사업	42	6,07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0	13,55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5	1,685

▸ 당초예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동두천시는 모델안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54.091	387	2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87
도로과	생연1동 6통 용천사 ∼ 화성아파트6차 앞 도로 재포장 (동광로154번길 일원)	20	신규사업
도로과	생연1동 9통 동두천초교 후문 앞 골목길 재포장 (송터로30번길 78 일원)	5	신규사업
도로과	생연1동 1통 동양빌라 옆 골목길 재포장 (평화로2516번길 32 일원)	9	신규사업
도로과	생연1동 1통 두꺼비식당 ∼ 신흥유치원 인도 보도블록 교체 (동광로 110 ~ 140 일원)	50	신규사업
도로과	생연1동 1통 동두천우체국 뒤 근대주택 앞 골목길 재포장 (평화로2516번길 14 일원)	5	신규사업
도로과	생연2동 3통 골목길 보도블록 교체 (중앙로221번길 9, 18-8, 4-7, 217 일원)	10	신규사업
도로과	생연2동 6통 그레이팅, 아스콘 포장 (큰시장로 60-11 일원)	20	신규사업
도로과	생연2동 7통 아스콘 덧씌우기(1) (삼육사로 878-6 ~ 12 일원)	20	신규사업
도로과	생연2동 7통, 8통 아스콘 덧씌우기 (강변로 300번길 일원)	15	신규사업
도로과	생연2동 10통 아스콘 덧씌우기 (중앙로245번길 일원)	20	신규사업
도로과	중앙동 6통 해비치 Ⅱ 아스콘 재포장 (동광로 53번길 45, 생연로 212-14 ~ 21 일원)	10	신규사업
도로과	중앙동 2통 마을안길 보도블록 교체 (평화로 2455-1 ~ 16 일원)	8	신규사업
도로과	불현동 32통 마을회관 앞 체육시설 및 쉼터 바닥 정비 (광암동 578-1 일원)	15	신규사업
도로과	불현동 9통 대림목화빌라 도로 재포장 (생연동 349-4 일원)	15	신규사업
도로과	송내동 2통 S-OIL 주유소 골목 도로 재포장 (송내동 593-5 일원)	40	신규사업
도로과	소요동 9통 마을안길 다리 확포장 및 난간 설치 (안흥동 산3-1 일원, 2개소)	25	신규사업
도로과	소요동 11통 소망교회 앞 골목 도로 포장 (상봉암동 84-28 일원)	20	신규사업
도로과	소요동 13통 골목 포장 공사 및 우수관 설치 (상봉암동 274-8 일원)	15	신규사업
도로과	상패동 8통 도로 침하구간 재포장 (상패동 659-3 일원)	15	신규사업
도로과	상패동 8통 U흄관 설치 (상패동 387-4 일원)	10	신규사업
도로과	상패동 9통 도로 재포장 (상패동 918-1 일원)	20	신규사업
도로과	상패동 10통 U흄관 설치 및 석축 쌓기 (상패동 605-7 일원)	2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두천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	65	185	157	370,529	361,152	9,377
의회사무과	-	1	3	1	881	823	58
기획감사담당관	-	1	3	5	75,067	48,152	26,915
자치행정국	1	24	75	75	188,561	162,416	26,145
안전도시국	1	23	67	57	62,041	95,994	△33,954
전략사업추진단	1	8	14	9	24,621	36,036	△11,415
직속기관	-	3	11	10	7,136	7,013	123
사업소	-	6	12	8	9,855	8,243	1,612
읍면동	-	-	-	-	2,367	2,476	△10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4.17	51.14	35.4	37.14	45.68	71.7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
	부단체장	41	41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8	394	-1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8	48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5	44	-1
	의원국외여비	27	27	-
지방보조금		3,539	3,283	-25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57	557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830	-
공무원 일‧숙직비		-	94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바로가기)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 산정기준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35)

우리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총액)은 99백만원으로 단체장 58백만원 부단체장 4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의회경비 총액한도액 산정기준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

우리시 지방의회관련경비 기준액(총액)120백만원이며, 의장업무추진비 30백만원, 부의장업무추진비 14백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의회관련경비 총액 4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2,243	1,172
인건비 절감	115	145
지방의회경비 절감	-2	8
업무추진비 절감	46	3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25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77	144
지방청사 관리․운영	1,707	1,091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5,136	3,258
지방세 징수율 제고	-821	443
지방세 체납액 축소	-3,093	2,716
경상세외수입 확충	-295	-29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49	393
탄력세율 적용	-378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우리 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