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 무 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사 무 내 용	구내통신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이동통신구내통신선로설비에 대하여 사용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
접 수	시청 민원실				처리기간		14 일
주 관 부 서(과 , 팀)			관 련 부 서(과, 팀), 유 관 기 관
공보전산과 (정보통신팀)			∘ 건축과 (주택팀, 공동주택팀, 건축팀)
근 거 법 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의2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별표9(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벌칙)
처분기준등의 설정 연월일	∘ 1999년 1월 1일
수 수 료	별표 1 참조	지역개발 공 채		없 음		기 타
구 비 서 류	1.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처분심사 기 준			∘ 연면적 150㎡ 이상인 허가대상 건축물
관련부서 협의사항			∘ 건축과 (주택팀,공동주택팀,건축팀,)
처리흐름도
	민 원 인				□□□□□□□□		시청 민원실 접 수		□□□□□□□		현 장 조 사
	↑										↓
						사용전검사필증		□□□□□□□□□□		대장정리
				교 부
이의 신청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동두천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 행정소송

[별표 1] 공사의 사용전검사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신청내용	수수료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나.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다.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라.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마. 재검사수수료	2만원 3만원 4만원 6만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액의 50퍼센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및 주소		연 면 적
공 사 의 종 류
착 공 일		완 공 일
검사희망연월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작 성 방 법
o 연면적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공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뒷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청
			신청서											▶	접수
					▲
																		▼
															현장조사
																		▼
															대장정리
																		▼
							교부								사용전검사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