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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제39장 2011년동두천사람들의살아가는이야기
이러한우리들의요구가신속하고철저하게이행될수있도록당신의노력과
연대를간절히호소합니다.
한국기지촌성매매생존여성73명의메시지[2009-12-11]
17.공정한분양전환을위한청원서를접수하며
동두천 신시가지는 현재 1만 658세대의 아파트 중 약 80%인 8,424세대가
주공과부영의임대아파트입니다.그어느도시보다임대아파트의비중이높고,
그만큼서민들이많이살고있는도시입니다.
우리 부영 임차인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싣고, 2003년에서 2004년 청약
통장을 쓰면서까지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부영은 2008년 9월
부영 3단지(32평형)에 대한 분양전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1억 4,000만 원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도 없이 동두천시에 신청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주공 5단지는 9,600만 원 전후로 분양전환되었습니다. 3단지를 비롯한
2009년 중하반기 분양전환 예정인 9단지, 1단지 부영 입주민들은 어안이
벙벙했고,그이유가무엇인지도저히알수가없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없는 법이
만들어지고, 임대주택 활성화라는 이름 아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
완화조치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영 임차인들은 2003년,
2004년 입주계약 시 이런 내용은 듣지도 알지도 못했고, 또한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그 당시 부영 직원들에게서 단지별로 약간 상이하지만 “주공보다 많아야
몇백만원또는초기예정분양가보다몇백만원높을수있다.”는말만들었습
니다.부영에서감정평가없이일방적으로가격을책정하리라고는상상도못했
습니다.
그저한숨만나올뿐입니다.
지난 10월 7일 대통령께서는 결연한 의지로 “서민과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서민주택을 투기에 이용한다면 그는 사회적 공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법의 맹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임대
사업자또한우리서민들의허리를휘게만드는공적이될수있기에,그행위를
방지시킬최소한의기준마련이절실히필요한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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