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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제18장 건축
1980년대 초반부터 대단위 주택공급에 대한 건설회사의 시공능력 신장과
9) 이용만, 참여정부가 풀어야 할
부동산정책과 과제 -구조전환 후기
정부의정책적지원으로이전에는찾아볼수없었던대단위아파트가들어서게
의 정책 과제-, 한성대학교, 2003.
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1990년대에이르기까지정부주택정책의핵심은공급확충에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서울의 목동을 비롯한 서울외곽 주거공간 개발과 경기도 일대의
신도시조성이이루어지게되었다.
시기별주택정책의목표와수단들
9)
시기
정책
주요제도
·주택건설촉진법(1972)
·택지개발촉진법(1980)
·분양가제한(1977)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공급확대와직접규제
·국민주택기금(1981)
·양적개발중심
·청약저축,청약예금제도
1980년대~1990년대초
·직접규제중심
·주택선분양제도
·모든계층의주거안정
·재건축제도(1987)
·주택200만호건설계획(1988)
·영구임대주택(1988)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제도(1989)
·토지공개념(1990)
·준농림지개발허용(1993)
공급확대와규제완화
·일정규모이상주택분양가규제폐지(1998)
·양적개발
1990년대초~외환위기
·민간부문의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폐지(1998)
·시장중시규제
·토지공개념실질적사문화(1998)
·모든계층의주거안정
·분양권전매허용
계획개발과주거형평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
·계획개발과양적개발혼재
·공공임대주택100만호건설(국민임대주택50만호건설)
외환위기~
·시장중시와직접규제
·분양권전매일부금지
·시장소외계층의주거안정
·최저주거기준도입검토
그러나 이러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물론 전ㆍ
월세가격도 주기적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주택보급률
100%라는 수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주택가격 급등 현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에심각한의문이들기시작하였다.이제부동산투기는일부부유한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중산층뿐 아니라 서민들까지 소득증대의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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