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24페이지

바) 주요 호소의 환경상태 평가 및 관리기반 마련
?전국 주요호소의 수질, 이용현황, 오염원,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생물상등에 대한 조사
?이용목적 및 수질상태 등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생태보전대상, 일반관리대상 등으로 분류하
고 그에 맞는 수질관리 방안 도출
4) 오염원 관리의 선진화
가) 오수처리시설 관리체계 개선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수처리의무가 없는 음식?숙박업소 등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계속 추진
- 공공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산간?벽지에 위치하고 있는 종교 시설에 대하
여 국고를 지원하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
?오수처리시설의 질소, 인에 대한 시설기준을 도입하고, 수계별 또는 소구역을 단위로 하수를
처리하는 분산처리방식 도입 확대
나) 비점오염원 관리기반 구축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종합대책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등 관계부처와 합동
으로 수립하여 시행
- 단편적 시설 설치 위주의 접근보다는 환경용량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마련
?상수원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수계별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추진
다)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업종별로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 및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관리제도
강화
?수산물 양식장 배출수의 수질기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자체별 수
질기준 조례 제정?운영
라) 친환경적?친영농적인 축산폐수 처리기반 마련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효율화
?축산분뇨 관리정책을 사육규모 중심에서 토지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사육정책으로 전환
-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처리 역량 진단 프로그램 개발?보급
?규제대상 축종의 확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마)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
?계절별 특성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과 수질오염 사고의 조기발견을 위한 하천
감시기능 강화
?수질오염사고 조기수습 능력 배양과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
- 유관기관간 상호협조체계 구축, 상수원 주변도로의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 추진 등
8 - 3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