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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시정백서
3) 중대시민재해 예방
가) 목
적: 공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설
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나) 보호대상: 공중이용시설물 이용객
다) 대상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축물·교량·터널·제방 등 73개소
○ 시설물 현황
시설물 종류
개소
총계
73
박물관
1
어린이집
5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청사
1
도서관
1
시설물
보건소
1
기타
1
운동시설
1
문화·집회시설
1
시설물안전법
하천의 제방
10
대상 시설물
교량 및 터널
49
하수도
2
라) 이행사항
○ 시설물별 연간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설물안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등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점검 실시 및 보고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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