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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시정백서
5)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
‘95. 4. 1 지적법이 일부 개정되어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후 토지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등기를 전량 조사하여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매일
토지이동 정리 후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를 일치시켜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구 분
추진실적
비 고
등기비용등 주민부담 경감액 :
2019
2,199필지(100%)
65,970천원(필지당 3만원)
등기비용등 주민부담 경감액 :
2020
1,812필지(100%)
54,360천원(필지당 3만원)
6)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부동산 투기조장 등
부동산거래질서의 문란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
(단위：개소)
구 분
계
중개인
중개사
법 인
비
고
2019
145
2
142
1
2020
143
2
141
7) 외국인 토지관리 업무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 시행됨(’98. 6. 26)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국내 토지취득을
완화하여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보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매월 외국인 토지취득 동향을 파악하고 또한 매분기에 외국인의 토지보유현황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내국인에게 소유권이전 등으로 권리 소멸분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있다.
◈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
(단위：필지/㎡)
취 득 원 인 별
국
적
별
계
신
고
허
가
미
국
기
타
구분
필지수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019
350
223,074
334
215,014
16
8,060
177
185,062
173 38,012
2020
416
242,179
397
233.426
19
8,753
192
184,778
224 5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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