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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 시정백서
2)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적측량기준점은 각종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
그리고 도근점을 말한다.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광암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상패동 일원의 평화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822
점의 도근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있다.
기준점이 설치된 지역은 반드시 기준점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측량성과의
부정확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2015
951
3
75
873
2016
1,038
3
75
960
3)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지적측량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정확하고 일률적인 측량성과 제공으로 지적
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였다.
구 분
계
지적기준점 측량
등록전환
분할측량
2015
271건/1,409필지
4건/117점
18건/27필지
253건/1,382필지
2016
221건/1,832필지
1건/49점
8건/10필지
221건/1,832필지
4) 소유권 변동 정리
가) 업무목표
등기필통지서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정확한 자료를 등록 공시하고 최신의 토지 관련
정보를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였다.
나) 정리대상 : 등기필통지서 접수분 전량
다) 정리요령
○ 등기소로부터 통보되는 부동산등기변동자료 3일이내 신속정리
○ 소유권 정리후 전산출력 후 전수대사
○ 불부합 분의 등기관서 통지
- 등기필 통지서의 내용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불부합 사유를 기재하여 등기소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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