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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 시정백서
2) 지적공부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를 말하는 것
으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년)에 의하여 작성
되었으며, 지적도와 임야도는 약 90년 이상 사용하다 2003년 12월 지적도면 전산
화를 완료하고 현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D/B를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9월 30일 종이도면을 폐쇄하고 2014년도 12월 현재 보존?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매)
대
장
도
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지 적 도
폐
임야도
계
계
쇄
1/6000
카드
구대장 카드 구대장 카드 구대장
1/500 1/1200
도
66,875
33,983
21,637
2,487
2,481
5,232
1,055
877
93
441
42
301
(704)
(417)
(160)
(33)
(25)
(59)
(10)
(176)
(176)
＊( )안은 권수
＊( )안은 2부 작성도
다. 지적업무 추진
1) 지적민원 처리
지적민원은 창구즉결 민원과 유기한 민원이 있으며, 지적민원은 우리시 민원업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 아파트 건축 등의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민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토지의 특성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시의 지적민원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적민원 처리현황 ◈
(단위 : 건)
처 리 실 적
구
분
업 무 명
2015년
2016년
계
22,813
49,416
분
할
1,382
1,762
합
병
948
202
유 기 민 원
토 지 이 동
지목변경
775
216
기
타
27
85
소 유 권 변 동 정 리
9,457
10,860
즉 시 민 원
대장 열람?등본발급
8,757
11,623
도면 열람?등본발급
1,467
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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