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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
(
단위 건 천원
:
,
)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연 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3
20,816
1,061,552
16,061
813,234
77.2
2014
21,331
1,061,366
16,545
819,416
77.6
(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2006
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동두천 등 대기관리
권
역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 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
(
)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매연 배출 허용기준 초과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특정 경유자동차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 하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조기폐
,
차 실시하고 차종별로 일정 비율을 지정 지원하고 있어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이 기대된다.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특정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및 신청자
? 사업예산
(
천원
, %)
계
국비
도비
시비
2013
736,017
368,010(50)
184,004(25)
184,003(25)
2014
532,390
266,195(50)
79,859(15)
186,336(35)
○
추진 실적
(
단위천원 대
:
/ )
저감장치
년도
구분
계
저공해엔진
조기폐차
1종(DFF)
2종(p-DPF)
금액
612,376
343,150
10,296
258,930
2013
대수
290
68
6
3
213
금액
499,219
190,117
3,432
305,670
2014
대수
282
43
1
1
237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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