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92페이지

제 장 분야별 기본계획
4
2. 전망및개선과제
가. 전망
법제도적정비
국제적으로
UN, OECD, EU
를중심으로화학물질에대한관리를강화해오고있는추세임
화학물질관리법을전면개정하여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제를도입하여시행함.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등록 평가제 도입 화학물질 안전원 설치 등으로 화학물질 안전체계 가
,
,
확립
다수인이이용하는다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강화를위한관련법령구축 운영
,
실내공기질관리대상시설확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도서관 박물관 터미널 장례식장 요양시설 목욕시설등다
,
,
,
,
,
양한공동이용시설에대하여실내공기질관리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또한장래에는소규모시설도실내공기질관리대상에포함되어적용대상면적의범위가점차확대될것으
로예상됨.
건강위해물질의위해성관리
전세계적으로매년 천여종의화학물질이신규개발될전망이며 우리나라도매년
2
,
300
여종이상이국내
시장에화학물질이유통될예정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도서관 박물관 터미널 장례식장 요양시설 목욕시설등다
,
,
,
,
,
양한공동이용시설에대하여실내공기질관리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또한장래에는소규모시설도실내공기질관리대상에포함되어적용대상면적의범위가점차확대될것으
로예상됨.
화학사고에대한체계적대응계획수립과화학물질에대한시민의알권리보장하여화학물질의위험으
로부터시민을보호하기위해전국최초로관련조례안제정을추진함.
* 환경부
(2015) 4
제 차 국가환경종합계획
39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