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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분야별 기본계획
4
대중교통차량 관리 개선
운행차량공기질관리강화
- 지자체점검강화와함께운송업체의자발적관리지원등을통해미세먼지
20%
이상저감추진
- 차량실내공기질실태조사결과등을토대로현행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기준단계적강화 관리오염
(
,
물질추가등검토)
관리대상확대및제작차량기준마련
- 비
( )
법정대중교통차량 중장시간밀폐로 관리필요성이높은 차량광역버스등은 실태조사결과 외
(
)
,
국사례등을연구하여편입여부검토
제작차량내장재오염물질방출현황조사및공기질실태조사결과등을토대로제작차량실내공기질권
고기준마련추진
학교 사무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
,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에서실내공기질관리기준마련 운영
」
- 실내공기오염물질 개항목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등에대한관리기준을설정 연 회정기점검및
12
(
,
)
,
1
측정결과의기록 보존
·
- 특히신축학교에대해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사용금지 환기설비설치및친환경건축자재사용등을
,
규정
-
2016
년책상 의자등학교비품에대한폼알데하이드등오염물질방출량기준마련
,
「
사무실공기관리지침 을제정노동부고시
」
(
, 2007.1 ),
월 사업주에게공기질을관리토록하고있으나권고
사항에그쳐실효성미흡
- 개실내오염물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등에대한기준설정 관리
9
(
,
)
·
- 환기기준환기횟수 회이상
(
4
/1h)
및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기준폼알데하이드
(
1.25 4 / ·h )
∼ ㎎㎡
등 설
정 관리중
「
공중위생관리법령 에서 업무시설청사 등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의 위생관
」
(
),
,
리기준을마련 운영중
- 개실내오염물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등에대해기준설정
4
(
,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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