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92페이지

제 장 분야별 기본계획
4
중점추진과제
실내공기질관리제도
현행실내공기질관리는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등 개부처에서분산관리
,
,
,
4
- 환경부 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지하역사등 개시설군 신축공동주택및대중교통차량의실내공기
:
(
,
21
),
질관리
-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
:
개별법에 따라 학교 사무실 공중이용시설공연장 실내체육시설
,
,
(
,
등 등의실내공기질관리
)
[표4.159 부처별실내공기질관리현황
]
구분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다중이용시설
-
공중이용시설
관리대상
-
신축공동주택
-
학교
-
사무실
(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
-
대중교통차량
등)
근거법
-
실내공기질관리법
-
학교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공중위생관리법
-
공기질측정및관리
-
공기질측정 및 측정결
-
관리기준준수의무
-
공기질측정및측정결과
과관리
관리자
-
관계자교육
관리
-
관리기준준수
-
관리기준준수
의무사항
-
기타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
관리기준준수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
사용금지
-10
개항목
(PM10, CO2,
-12
개항목
-9
개항목
-4
개항목
(PM10,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
,
(
진드기등추가
)
(
라돈제외
)
CO2, HCHO, CO)
관리기준
CO, NO2
, VOCs,
라돈
,
석면 오존
,
)
-
지자체점검
-
학교장자체점검
-
지도및권고
-
지자체점검
관리방법
-
위반시과태료 개선명령등
,
-
위반시 시설보완 등 필
-
위반시제재없음
-
위반시개선명령등
요조치
37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