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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분야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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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실내공기질관리
대중교통차량은국민대다수가이용하는주요한실내공간으로밀폐된좁은공간에다수이용객이밀집되
어있어환기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을경우실내공기질악화로건강피해가발생할수있어적정한관리
가요구됨.
환경부는대중교통차량에대해차량의제작 설계및운행시고려사항을주요골자로하는 대중교통수
‘
단실내공기질관리가이드라인 을제정
’
(2006.12 )
월하여시행함
.
2013
년에는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
(2013.3)
을 통해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고속형
,
,
(
직행형 등대중교통차량을법관리대상으로확대하고
)
, ‘
실내공기질관리를위한대중교통차량제작 운
행관리지침 을제정
’
(2013.12) .
함
2)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
([
2015.1.1.] [
법률 제
12524 , 2014.3.24.,
호
일부개정 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
국민건강및생태계에미치는영향및피해를조사 규명및감시하여국민건강에대한위협을예방하고
·
,
이를줄이기위한대책을마련함으로써국민건강과생태계의건전성을보호 유지할수있도록함을목적
·
으로함.
3)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2014.3.18.] [
법률 제
12460 , 2014.3.18.,
호
일부개정 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
])
로써석면으로인한국민의건강피해를예방하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
는것을목적으로함.
정부는 년마다석면관리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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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
,
립 추진하기위하여석면의이용 관리등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함.
석면해체사업장관리
석면해체 제거사업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 /CC)
개
을 준수하여야 하며 석면자재의 면적의
,
합이
500㎡
이상의건축물은석면해체 제거시작일부터완료일까지석면비산정도측정후결과를제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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