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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동두천생연10블럭은택지개발지
28일 지행파트너스에게 167억에
구로서민들의주거안정을위해개
매각을했고,109억1,000만원의
발원가또는최소의이익으로서민
이득을챙겼습니다.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정부 주도
개발목적용택지인것입니다.
공공개발 택지로 이익구조를 낼
수 없는 임대주택 용지를 LH공사
생연10블럭은 당시 택지개발촉진
가 지행파트너스에게 그대로 승계
법제19조에따라“시행사가택지
를 해 두며 동남주택이 땅 장사를
를공급받은날로부터3년내에승
할 수 있도록 조장 또는 묵인해 준
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결과를 초래했다면 공공기관의 분
하여야한다.”라고명시되어있었
분을망각한직권남용은물론범죄
으며 시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
사실에서벗어나기힘들것입니다.
는 택지는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LH공사는 20년이 넘도
이렇게공공택지를취득한지행파
록 관리를 소홀히 하며 방치해 주
트너스는택지비를220억으로분
민의주거안정의기회를박탈한것
양가를 산정 했으며 그로 인해 동
도모자라명확하지않은동남주택
부 센트레빌은 평당 1,020만 원
과의계악서상위법적특약사항을
이라는동두천최초의고분양가를
이유로 LH공사의 법적 권한이 불
기록하며 16:1의 경쟁에도 분양
분명한6억4,400만원의부당이
당일완판되었습니다.
득을 챙기며 동남주택의 매매계약
조건을그대로20년9월지행파트
이렇게 임대주택 용지가 분양주택
너스에게승계를해주었습니다.
용지로둔갑되면서그에따른손해
는시민에게그대로전가되었고동
그리고 동남주택은 당시 57억
부센트레빌은 16:1이라는 주택청
9,000만 원에 매입한 임대주택용
약경쟁률로인해국토부에서동두
지를 20년 이상 아무런 행위도 하
천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8
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20년 9월
월1일부터조정지역으로묶이는
DongducheonCityCouncil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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