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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동두천시는상생협력지원금납부지연에대한법률자문을
5분자유발언
의뢰한사실도회신을받은사실도없이2015년9월의원간담회에
동두천시의회정계숙의원
상생협력지원금납부연기신청보고와함께“미납금에대한위약
책임조항이없어받기힘들다”는허위자문결과를보고한점등은
LNG복합화력발전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정행정의 불신과 허점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지원금납부지연
본 의원은 LNG 복합화력
셋째2015년7월에또다시본의원이행정사무감사에지적을
발전소건립에따른상생협력
하자 올해 8월에야 단 한 차례 납부 협조 공문을 발송하면서
지원금에대하여발언하고자
88억의 지연납부에 따른 인재육성 장학기금 사업 및 주민숙원
합니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문제점을 부각시키지도, 고지하지도 않고
LNG복합화력발전소건립
납부협조요청만을한것은누구를위한행정이란말입니까?
사업은 오세창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2008년 5월 14일
넷째12년당시복합화력발전소건설부지63필지에대한취득세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와양해
4억7천5백만원을확인절차도없이비과세감면을해주었다가
각서를체결하고2012년6월
13년도에 추가징수 하는가 하면 또다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6일 착공과 함께 광암동
127억에 대한 본세 4억 2백만 원을 누락시켜 올해 세무조사를
256번지 일대 77,511평에
통해 가산금 7천3백만 원을 포함하여 4억 7천5백만 원을 부과
1조 5,957억을 들여 설비규모 1,716MW(2기)를 설치하는 화력
했던사실등은각종의혹을의심케하고있습니다.
발전소건립이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013년 12월 27일 동두천드림파워 주식회사와 상생
다섯째 그동안 미납된 상생협력 지원금은 드림파워의 경영
협력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4조 5항에 동두천드림파워(주)는
이익과상관없이복합화력발전소건립조건으로동두천시민에대
추가지원 사업비 ‘140억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여 동두천시에
한위로보상이라는것을누구보다도잘아는집행부가동두천시의
지원한다.’라는조건으로화력발전소건립이추진되었습니다.
업무과실은뒤로한채경영이익이없어지연되고있다고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업무소홀만아니었어도진작에받을수있었던88억원이
미납된 채로 2015년 4월 13일 동두천시장은 상생협력 지원금
따라서 본 의원은 더 이상의 특혜 의혹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미납에 대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임시사용 승인허가를 해 주었
생각하며업무방치및소홀에대한철저한조사와함께미납액에
습니다.
따른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이뿐만이아니라2014년본의원이행정사무감사를통해,
140억의상생협력지원금은우리시민과의약속이며드림파워의
당시78억의미납금에대한지적이있었음에도업무를내버려두
경영 이익과는 상관없이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조건으로 동두천
면서독촉한번하지않은사실에대하여시장공약사항과관련된
시민에 대한 위로 보상인 것 만큼 전 행정력을 동원해 올해 안에
특혜를의심케하고있습니다.
협약서내용대로그동안미납된88억에이자까지포함한전액을
징수하여주실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첫째2015년4월임시사용승인허가당시모두받을수있는
상생협력지원금에대해서아무런조건도없이건축물대장도없는
더이상우리시민이분노하지않도록,더는우리시민이실망
건물에 1년 9개월간의 사용 승인을 처리해 주었으며 문제점을
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주민 숙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알고 있으면서도 동두천시장은 별도의 조치 및 대책도 마련하지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않았습니다.
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ddccouncil January,2016 19
5분자유발언
의뢰한사실도회신을받은사실도없이2015년9월의원간담회에
동두천시의회정계숙의원
상생협력지원금납부연기신청보고와함께“미납금에대한위약
책임조항이없어받기힘들다”는허위자문결과를보고한점등은
LNG복합화력발전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정행정의 불신과 허점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지원금납부지연
본 의원은 LNG 복합화력
셋째2015년7월에또다시본의원이행정사무감사에지적을
발전소건립에따른상생협력
하자 올해 8월에야 단 한 차례 납부 협조 공문을 발송하면서
지원금에대하여발언하고자
88억의 지연납부에 따른 인재육성 장학기금 사업 및 주민숙원
합니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문제점을 부각시키지도, 고지하지도 않고
LNG복합화력발전소건립
납부협조요청만을한것은누구를위한행정이란말입니까?
사업은 오세창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2008년 5월 14일
넷째12년당시복합화력발전소건설부지63필지에대한취득세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와양해
4억7천5백만원을확인절차도없이비과세감면을해주었다가
각서를체결하고2012년6월
13년도에 추가징수 하는가 하면 또다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6일 착공과 함께 광암동
127억에 대한 본세 4억 2백만 원을 누락시켜 올해 세무조사를
256번지 일대 77,511평에
통해 가산금 7천3백만 원을 포함하여 4억 7천5백만 원을 부과
1조 5,957억을 들여 설비규모 1,716MW(2기)를 설치하는 화력
했던사실등은각종의혹을의심케하고있습니다.
발전소건립이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013년 12월 27일 동두천드림파워 주식회사와 상생
다섯째 그동안 미납된 상생협력 지원금은 드림파워의 경영
협력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4조 5항에 동두천드림파워(주)는
이익과상관없이복합화력발전소건립조건으로동두천시민에대
추가지원 사업비 ‘140억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여 동두천시에
한위로보상이라는것을누구보다도잘아는집행부가동두천시의
지원한다.’라는조건으로화력발전소건립이추진되었습니다.
업무과실은뒤로한채경영이익이없어지연되고있다고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업무소홀만아니었어도진작에받을수있었던88억원이
미납된 채로 2015년 4월 13일 동두천시장은 상생협력 지원금
따라서 본 의원은 더 이상의 특혜 의혹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미납에 대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임시사용 승인허가를 해 주었
생각하며업무방치및소홀에대한철저한조사와함께미납액에
습니다.
따른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이뿐만이아니라2014년본의원이행정사무감사를통해,
140억의상생협력지원금은우리시민과의약속이며드림파워의
당시78억의미납금에대한지적이있었음에도업무를내버려두
경영 이익과는 상관없이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조건으로 동두천
면서독촉한번하지않은사실에대하여시장공약사항과관련된
시민에 대한 위로 보상인 것 만큼 전 행정력을 동원해 올해 안에
특혜를의심케하고있습니다.
협약서내용대로그동안미납된88억에이자까지포함한전액을
징수하여주실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첫째2015년4월임시사용승인허가당시모두받을수있는
상생협력지원금에대해서아무런조건도없이건축물대장도없는
더이상우리시민이분노하지않도록,더는우리시민이실망
건물에 1년 9개월간의 사용 승인을 처리해 주었으며 문제점을
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주민 숙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알고 있으면서도 동두천시장은 별도의 조치 및 대책도 마련하지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않았습니다.
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ddccouncil January,201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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