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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돋보기1
린
의
정
결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과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 건립, 그리고 (구) 소요 위생 매립장 진입도로 구
입 건은 총 사업비 225억 9,000만원으로 우리시 부담금이 98억 3,000만원이 소요가 예상되어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검토보
고하였다.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2006년 9월에 승인된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이국제자유도시,미군공여지반환등동두천시여건변화에따른거시적인도시미래상마련이필요하고이에대
응하는도시공간계획의재수립필요하므로2025년으로동두천도시기본계획수립을변경하고지역현안의해결을위해도시행
정에대한합리적인방향에관한제안설명이있었다.
「동두천시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변경(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국도3호선대
체우회도로가본계획지구를관통하게됨으로써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변경하는내용으로향후정비구역변경신청과실
시계획인가,보상공고등의절차등의제안설명이있었다.
「동두천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관리비등을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청약률 상승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을시
우선공급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22조및같은법제24조의규정에위배되지않고타당하게개정되었다고판
단되어원안가결처리했다.
「동두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해당법및시행령개정으로인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과불법으로
인한이행강제금부과금액을상향조정하는내용,건축허가또는신고수수료를규정하는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22조및같은
법제24조의규정에위배되지않고타당하게개정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처리하였다.
「동두천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현실에맞지않는인라인스케이트장과육상
장의입장권발매조항을삭제하고동두천시체육시설사용료를관외거주자에게일괄50%가산하여부과하던것을연천군과의
상생협약에따라연천군민에게동두천시민과동등한사용료를적용하여체육시설운영에원활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서,지
방자치법제22조및같은법제24조의규정에위배되지않고타당하게개정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처리하였다.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연천군과의상생발전을위
한교류사업의일환으로연천군민의박물관관람시동두천시민과같이관람료의50%를감면함으로써연천군과의교류를확
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제24조의규정에위배되지않고타당하게제정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처리하였다.
「동두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일부개정조례안」은법령과조례에
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이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시동두천시의회의의결사항을동두천시각행정기구에서누락시
키는것을방지하고,이의통일적,효율적운용에기여할수있는필요한기본사항을정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22조및같
은법제24조의규정에위배되지않고타당하게개정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처리하였다.
ddccouncil December,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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