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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3) 경기도 경관조례 (16.12.16)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를 경관적으로 디자인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주 요 내 용
?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
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계획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제2조
수립의 제안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6. 경관기본구상도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7.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4. 경관계획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8. 그 밖의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입증하는 서류 등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공공시설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의
제7조
3. 도지사가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경관가이드라인
내용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경관사업의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제9조
대상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동두천시 경관조례 (19.08.01)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 요 내 용
?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경관관리의
제3조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동두천시민
기본방향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경관계획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내용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경관사업의
제9조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대상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6
경관협정의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조
내용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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