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88페이지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표
?최저주거 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
-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함
-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국토해양부 제2011-490호)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유도주거기준
?「주거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적정주거면적(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있으나, 현재(2022.14)까지
유도주거기준에 대한 수립·고시가 되지 않음
?동두천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계획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축소 등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을 줄이는 지표 계획
【최저주거기준 지표】
단계별 주택공급계획
구 분
2017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총인구
인
100,940
96,000
113,000
128,000
130,000
가구당인구
인
2.5
2.3
2.3
2.2
2.2
가구수
가구
42,380
41,739
49,130
58,182
59,091
주택보급률
%
94.1
105
110
115
115
주택수요
호
39,884
43,218
53,293
65,981
67,013
공공임대주택
%
7.5
10.0
15.0
18.4
18.4
주1)
거주율
최저주거기준
%
5.6
5.0
4.1
3.1
2.3
주2)
미달가구(비율)
미달가구
가구
2,070
2,087
2,014
1,804
1,359
주1), 주2)의 2017년 현황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내 동두천시 현황
34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