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88페이지

? 용도지역 관리방안
1. 기본방향
?법령 제?개정 및 관련 계획에서 조정 필요성을 제시한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도시관리계획의 실현을
위해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을 제시한 경우
?국가계획, 도계획, 기타 개발사업 등 관련계획에서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을 제시한
경우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한 경우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부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경우
?주요 도시관리정책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근 대단위 개발사업의 완료 또는 개발계획 확정, 역세권 형성 등으로 토지이용이
급격하게 변화되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반복되는 수해 등 재난방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주변 여건변화 반영과 효율적 토지이용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에서 용
도지역 조정을 검토하는 경우
2. 용도지역 조정방법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합리적인 공공기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용도지역 조정은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도시개발사업, 민간임대주택사업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용도지역 조정범위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하며, 주변 용도
지역과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공공기여는 기반시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7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